2019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이하 ‘수능최저’)이 곧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입 제도나 유형을 바꾸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준비기간이 최소 2~3년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교육부 조치는 현재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입준비에 당장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현재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 등급을 합쳐 3등급 이하’처럼 기준을 설정해 수능 성적을 수시모집에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수시 확대에 제동을 거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꿀 경우 교육부가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100점 만점) 가운데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에 3점을 배정했다.
각 대학에 발송한 안내문에서 교육부는 "수험 부담 완화 측면에서 폐지를 권장한다"며 "수시모집 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폐지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가 대학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셈이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학교는 125곳, 이를 통해 합격한 학생들은 모두 6만8944명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 대부분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를 없애면 최상위권 학생들과 ‘스펙’ 쌓기에 유리한 부유층 학생들 위주로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 대세다. 또 수능 최저 폐지로 수능을 사실상 무력화 하고 학생부종합(학종)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지속되면 학생들은 ‘공부’보다 ‘스펙 쌓기’에만 치중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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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수능 최저 폐지 문제가 청와대 청원에 등장했다. |
이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www1.president.go.kr/petitions)에는 '수능최저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대해 4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자신을 고3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 특목고 학생들,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생기부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형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능최저등급까지 폐지한다면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기준 없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막막함을 안고 가야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12년의 노력이 객관적인 지표 없이 평가된다는 것은 곧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입니다."
학부모들도 수능 최저 폐지에 대해 "사교육과 컨설팅 업체들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초구 거주 한 학부모는 "학생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하지만 내신과 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학생들이 내신경쟁으로 내몰리는 한편 결국 학부모들에게 ‘스펙 쌓기’ 부담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입시제도가 바뀔 수는 있지만 당장 올해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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