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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9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이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재판에서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등이 지원금을 건넨 ‘케이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순실씨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안종범은 청와대 지시로 전경련을 통해 기업에 급박하게 연락해 ‘VIP 관심사항’이라고 전하면서 하루, 이틀 안에 (지원금액을) 정하라고 했고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출연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지시로 생긴 것이고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판단했다.
안종범(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구속)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양 재단을 설립했다는 의미다. 이밖에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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