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축산·화훼 농가 등의 매출 감소를 고려,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선물 상한선을 상향 조정(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 기준은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중 '선물 5만 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사비 상한액 또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한다.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화훼 농가 및 농·어민 등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앞서 권익위도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지표를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의 당시 개정 여부와 범위에 대한 참석자 간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져 추후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알 수 없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뒤 이르면 이달 말 대국민 보고를 할 방침이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