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에 제출한지 9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5월 말 나사(NASA·미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

3개 법률안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한다.

이로써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는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다.

◇우주항공청과 항우연과의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과학기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해외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사업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일이 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작년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기존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하였다.

사실,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사이의 관계 정립을 두고 과학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 우주항공청과 항우연과의 관계는 ADD가 국방부 산하에 방산 산업을 육성하고 국방 R&D를 연구해온 것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과기부

◇ 향후 기대효과는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향후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2023년 7위 수준 → 2045년 5위 목표) ▲우주항공 일자리를 ‘23년 2만명 수준에서 ‘45년 50만명 이상으로 확대 ▲우주항공 기업 수를 ‘23년 700개에서 ‘45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100대 기업을 3개(한화, KAI, 대한항공)에서 10개 이상 배출 ▲우주항공 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1% 수준에서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투자도 GDP 대비 0.04%(0.7조원)에서 ‘45년 0.2%(4조원 수준)로 확대한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신명호 전국과기노조 항우연지부장은 "한국과 미국의 우주기술 격차가 20여년 정도 난다고 볼 때 이미 산업이 성숙해서 주요 우주개발 기능을 민간이 맡고 우주탐사를 주로 수행 중인 현재의 NASA가 아니라, 미국 소련이 우주경쟁을 벌이던 시대의 NASA 조직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지부장은 "우리 수준은 NASA를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상용위성 제작과 상용발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 기술을 추격하고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