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째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조사위)’가 조사를 완료한 사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사건 및 기관 일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5.18 조사위가 2019년 말 정식 출범 후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조사를 완료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헌 의원실은 “5‧18 조사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직권 사건의 경우 21건으로 평균 진행률은 58%, 세부적으로는 진행률이 90%에 도달한 사건도 있었다”면서도 “고작 10%, 15%, 30%의 진행률을 보이는 사건이 5건이나 있었다”고 했다.

또 “신청 사건은 총 214건이 접수됐지만 각하‧취하된 사건(50건)을 제외하면 조사 중인 사건이 77건, 신청서를 검토하는 단계인 사건이 87건”이라며 “5‧18 조사위가 검토‧조사해야 할 직권·신청사건이 약 200건에 달하지만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023년 12월까지 한정돼 있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진상규명 조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임병헌 의원실은 “5‧18 조사위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매년 약 50억이 넘는 예산을 유지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인건비 약 19억, 기본경비 약 34억, 2021년에는 인건비 약 26억, 기본경비 약 44억을 지출했다. 2022‧2023년도 약 50억이 넘는 인건비‧기본경비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했다. 

진상규명‧조사를 해야 할 조사관들의 퇴사도 늘어나고 있다. ‘5‧18 조사위의 퇴사 직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명 ▲2021년 4명 ▲2022년 7명의 조사관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

의원실은 “5‧18 조사위는 퇴사 직원의 빈 자리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충원하고 있지만 잦은 인력 교체로 조사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해될 위험이 큰 실정”이라고 했다.

임병헌 의원은 “5‧18 조사위는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해 내년 연말까지 유지되는 조사위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시간만 끈다면 할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세금만 축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2019년 12월 27일 출범했다. 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활동이 이뤄진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