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후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한민호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의 반일(反日)선동 외교, 탈(脫)원전 정책, 한미동맹 흔들기 등을 비판하는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0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한 전 국장은 이에 대해 파면취소청구소송을 제기, 작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금년 3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판결 후 문체부는 상고를 포기, 한 전 국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 판결은 “한 전 국장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파면처분은 과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새로운 징계 처분을 위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15일자로 한민호 전 국장에게 해임 결정을 내렸다.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파면은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수당‧공무원연금)가 1/2 감액되는 반면, 해임은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지만, 퇴직급여(수당)는 전액 지급된다.
한민호 전 국장은 “나향욱 전 국장의 경우처럼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정도의 처분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해임이라니,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국민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빋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파면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등(2급→3급)처분을 받았다.
한민호 전 국장은 “정년이 불과 15일 남았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호 전 국장은 2019년 파면된 후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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