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조선DB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40대 남성이 온라인을 통해 여중생과 가학적 성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학대(虐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년 A씨는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A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학·피학성 변태 성욕(SM) 관련 글을 읽은 B양이 먼저 연락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주인으로, 상대는 노예 역할로 설정해 일종의 ‘주종(主從)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양의 알몸을 사진으로 찍는 등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 메신저로 변태적 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또한 받았다. 이에 A씨는 B양의 성적 행위를 촬영했지만 영상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기에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양의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B양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는 혐의는 “A씨는 B양이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게 시킨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에 대해서만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양은 성에 관한 호기심으로 A씨에게 연락한 것일 뿐 SM(사도마조히즘-가피학증)의 내용과 그것이 가져올 영향을 알지 못했다”며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로 A씨의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도 “음란물을 배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