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사고 8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4월의 봄, 다시 세월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본다"며 "해마다 4월이면 더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고 계실 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언급했다. 그는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년 동안 국정 전반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 와서 '성역 없이'를 강조하며 '진상 규명'을 주장하는 그 행태를 우리 국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대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무엇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은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으며, 그럼에도 왜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로 악화된 민심에 의존해 정권을 잡은, '국민 안전'을 부르짖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지금 와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을 운운하는 게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직후 소위 '100대 국정과제'를 내놨다. 이 중에는 '해양안전 강화'도 포함된다. 해양안전의 경우에는 기본 지표가 ‘해양사고’ 통계인데, 이를 보면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할 말이 별로 없을듯 하다.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경우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307건이다. 사고 척수는 2549척이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411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생한 해양사고 건수는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으로 늘었다. 2016년보다 36.8% 증가한 셈이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한 2720건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과 비교하면 약 7% 증가한 수치다. 

해양사고 선박 수도 늘었다. 2017년에는 1939척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 2020년에는 3535척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38.6% 늘었다는 얘기다. 2021년에는 여기서 또 증가한 3053척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과 비교해 20%가량 증가한 셈이다.   

인명 피해도 증가했다. ▲2017년 523명 ▲2018년 455명 ▲2019년 547명 ▲2020년 553명으로 늘었다. 2021년의 경우에는 512명이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과 비교해 25%가량 늘어난 수치다. 

요약하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에 국내 해양사고 발생 건수도 늘었고, 사고 선박도 증가했다. 인명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가서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적었다.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한 이들에게 "고맙다"고 했던, '국민 안전'을 외쳤던, 8년이 지났지만 "4월에는 더 아프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왜 해양사고는 더 늘었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