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월성 원전 관련 사건들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노정환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돈 많고 힘있는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검사가 기소 전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정환 검사장은 또 "복잡하거나 진술이 다르고 증거관계가 애매한 사건이 많은데 경찰이 문서로 작성한 것만 보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직접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노정환 검사장은 또 "특히 기업, 경제 범죄 등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진다. 현재 법안은 어디에서 수사할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술 유출 범죄 관련 노하우를 대전지검이 가지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서 가지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노정환 검사장은 "조선시대 검찰인 사헌부는 왕과 갈등을 계속해서 빚었지만 500년 역사동안 이를 폐지한 사람은 연산군 뿐이었다"며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 당시 검찰이 폐지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폐해가 있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해 검수완박을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