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안보 관련 언행을 또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장에서 "안보를 갖고 정략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면 되겠나. 북한이 혹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서 의심된다고 선제타격 하면 바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북한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려우니 휴전선에 총 좀 쏴봐'라고 하는 집단한테 나라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사건은 1997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전 청와대 행정관 오모씨, 국가안전기획부의 정보원 장모씨, 진로그룹 고문 한모씨 등 3인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북한 측에 총격시위를 요청했다가 무위에 그쳤다는 소위 '총풍 사건'이다.  이들 3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2003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총풍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재명 후보가 "북한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려우니 휴전선에 총 좀 쏴봐'라고 하는 집단한테 나라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할 경우 상당수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의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법 대북송금'이다. 이는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소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해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사건을 말한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현대그룹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하고, 그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핵심 관련자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