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실시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 부정선거 주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불법사찰 논란이 ‘선거 개입’ 논란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리베르타스' 명의로 중앙선관위 운영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단군 이래 최대 건설 비리 사건인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만배씨 등과 과도하게 친분이 있다는 것이다. 

도희윤 대표는 "권순일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의혹 자체만으로 당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4.15총선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부정 의혹, 배춧잎 투표지, 관인과 기표 도장 등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중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선관위가 연루, 방관, 조장 등의 의혹을 받는 것이다. 

도 대표는 "역대 중앙선관위 업무와 관련하여 이 같은 의혹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와 실망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차대한 국민선거 감시 임무를 맡는 선관위 공무원 중,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민노총 산하 전공노 소속 전문 조합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도 대표는 "선거사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했다. 

'리베르타스'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선관위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는 현재 전체 선관위 공무원 중 민노총 소속 전공노에 가입된 공무원 명단이다. 둘째는 모든 사전투표함이 기존 선관위 사무실 내 특정 장소에 보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운영지침을 공개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10일 현재 선관위는 답이 없는 상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