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은 20일 “북한의 핵무기용 SLBM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지난 19일 함경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쏜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무기용 단거리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이라며 “‘자위-2021’ 무기 전시회에서 선보인 소형 단거리 SLBM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그간 SLBM을 발사할 때 사용한 잠수함은 신포급이었지만, 지난 19일 발사한 미사일은 소형이다. 이는 신포급보다 더 작은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잠수함을 찾아내는 게 군사적으로 더 어려운 데다가 이제는 SLBM을 장착한 잠수함까지 찾아야 해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북한 SLBM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 감시 능력 강화 ▲SLBM 포착 강화 ▲요격 수단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잠수함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정박하는 모(母)기지에서부터 위치를 추정하고 탐색해야 한다”면서 “인공위성부터 해상초계기 등 대잠(對潛) 탐색 함정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SLBM 포착과 관련해 한 의원은 “미사일 포착을 위해서는 그린파인 레이더가 종심 깊이 배돼야 하고 해상에서는 이지스함이 항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상 그린파인 레이더는 물체를 식별하는 레이더 각이 해상보다 제한돼 대응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지상과 해상에서 중첩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고고도부터 저고도까지 여러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요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사드(THAAD)가 지상에 있지만 한국에는 1개 포대만 배치 돼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해상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가 최고의 무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요격미사일인 SM3가 장착된 이지스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4년에 전력화될 신형 이지스함에는 SM3를 장착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와 방사청이 결정을 미루고 있어서 속된 말로 주먹 없는 그냥 ‘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소형 SLBM을 발사한 상황에서 SM3가 신형 이지스함에 탑재돼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SM3 도입을 두고 “만약에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공갈에 지연시키고 있다면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를 적에게 저당 잡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해군은 대한민국을 방호해야 할 중차대한 당면 임무가 있다”며 “무엇이 시급한지 냉정히 판단해 ‘경(輕)항공모함을 갖겠다’는 헛 폼 잡는 전력 증강 계획을 당장 재고(再考)해 순연시키고 직면한 위협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