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3년째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정식(34)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0대 청년이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모욕 등)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명목으로 석달간 압수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추궁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에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물으니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형법에서 모욕죄는 친고죄다. 결국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법리상 문 대통령(측)이 김씨를 고소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는 김씨의 질문에 "다 알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 '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중앙일보》가 경찰에 "문 대통령이 김씨를 고소했나"고 묻자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법리상으론 문 대통령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이가 고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나"고 묻자 "알아서 하라(쓰라)"는 입장도 보였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무자격자’라고 비판한 김재섭(3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 김재섭 위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접했다”며 “혐의는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 근무하는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조민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일병원은 저와 제 가족이 사는 도봉구의 거의 유일한 대형 병원”이라며 “그런 곳에 소위 ‘무자격자’라 불리는 조민씨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죄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경찰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한일병원이 있는 도봉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권력에 의한 재갈 물리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 A씨는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인사들에 대한 비판은 법률적으로 폭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김정식씨와 김재섭 위원 건의 본질은 권력이 자신들을 겨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A 변호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성역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