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고위 법조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에 오른 직후라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고위 법조인은 선해 보이는 외모와는 좀 다른 사람이란 식이라고 평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만큼 진보성향 법관을 편애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그 고위 공직자의 '평'에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임 부장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반려했다고 <조선일보>가 3일 보도하자 그날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대법원 명의의 공식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답변은 4일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여당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했다.

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여권 인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보다 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사실을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그걸 또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한 것도 이상한 것"이라며 "본인은 우연히 녹음됐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우연히 녹음됐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말이 바뀌는 김 대법원장을 파악하고 만약을 대비해 녹음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당시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후 임 부장판사는 일부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 결과를 김 대법원장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9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저 찬성률(53.7%)이었다. 이 직후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18년 8월 김 대법원장에 의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임성근을 징계위에 올리라’는 김 대법원장의 요청을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거부하자,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회부했다.

징계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법관징계위에서 “부당한 간섭은 없었고, 임 부장판사의 조언이 재판에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만약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임 부장판사는 거짓말쟁이로 매도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 설득력을 얻을 만하다. 

"왜 녹취했냐고 하시는 분들, 녹취 안 했으면 탄핵 얘기한 적 없다고 계속 거짓말했을 것. 거짓말을 저리 쉽게 하시는 분과 대화할 때는 녹취가 필수."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