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선고 : 월간조선

법원이 일명 ‘박사방’에서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현우)는 조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30년의 전자발찌 부착, 10년의 신상공개고지, 1억 604만원 가량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조씨의 박사방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 미성년자인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에 대해서는 소년범 최고 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조씨에게 신원조회 결과를 알려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 대해선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또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에 가입하기 위해 조씨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받은 영상들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대성 및 피해자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라며 조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텔레그램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모두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조직 구성원들 모두 각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그룹 관리·홍보, 가상화폐수익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배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렸던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이를 소위 브랜드로 삼아 조직적인 성착취를 꿈꿨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속죄하고 보상해서 언젠가 반성을 이룩하는 날이 오거든 갚으며 살겠다”며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으니 숨지 않고 더는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 반성하겠다”고 했으나,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