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심동보 전 제독 블로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죄)로 재판에 회부됐던 심동보 전 제독(예비역 해군 준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심 전 제독은 15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사건번호 2020도 8859)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선고를 받아 벌금 1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심동보 전 제독 등은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 당시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을 발견하고는 이를 집어 던졌다. 이 전시회는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 일로 심 전 제독 등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재판부(서울남부지법 판사 남성우)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심 전 제독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영아)도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2심) 법정인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준서)는 지난 6월 17일 심동보 전 제독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림을 그린 이구영씨는 형사 사건인 재물손괴 재판과는 별도로 심 전 제독 등을 상대로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민사 1심(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재향)은 그림값 4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면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작가가 입은 ‘빨갱이’ ‘여성 혐오작가’ 등 (사회적) 비난은 작품의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심씨 등의 행동으로 인해 촉발되고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서울남부지법 주심 판사 남성우, 재판장 판사 송영환, 판사 류희현)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기자 등 다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2심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훼손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상 손해가 더 크다”며 원심이 명령한 손해배상 400만원 외에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심동보 전 제독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상고 기각, 상고비용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주심인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 통진당 해산 당시 통진당 측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민사 2심 판결 직후 “현직 여성 대통령의 누드화를 그려 국회에 전시했던 이구영 작가 본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대로 ‘컴퓨터로 합성하여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 그림’의 동일 규격 가격은 상식적으로 고작 1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데 15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과 100만원의 형사 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데 대명천지에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심동보 전 제독은 “약관 27세 때 북한 무장간첩선을 일격에 격침시켜 화랑무공훈장을 수상한 것보다 더 자랑스럽다는 평을 받은 행위를 대한민국 최고 법정은 유죄로 확정했다”면서 “대법원 정면에 새겨진 ‘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심 전 제독은 해사를 31기로 졸업한 후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국가안보전략석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함(FF-953) 함장, 해군 제2전투전단장, 국방관리대학원장을 거쳐 해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군 복무 중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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