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 유통이 2011년 565건에서 올 7월 현재 1만1176건으로 10년간 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의 위조상품 유통 현황에 따르면, 2011년 565건에 그쳤던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2018년 5426건으로 늘어났다. 오프라인상의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신고는 증가해 전체 위조상품 신고 건수 중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신고가 2019년 95%, 올 7월 현재 98.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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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경만 의원실 제공 |
김경만 의원은 특허청의 공권력만으로는 위조상품(상표권 침해)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했다. 상표권 침해로 형사 입건된 수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의 17.2%였으나 2019년에는 위반 건수의 5%만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기준 형사 입건 비율은 2.9%다.
형사입건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할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3월 출범했지만, 단속에 나설 특별사법경찰은 출범 전 24명에서 2020년 현재 6명 늘어난 30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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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경만 의원실 제공 |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아디다스 판결, 대법원 2012. 12. 04.자 2010마817결정)은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 ▲피해자로부터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요구받지 않더라도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고), ▲그 불법 게시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온‧오프라인 모두 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노력할 때에 비로소 위조상품이 근절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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