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 비서측이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경과를 설명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1. 경과 보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말했는지,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지 1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냈다. 그 목소리가 많은 분들께 가닿을 거라고 생각한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사는 지난 13일 1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회가 피해자에게 연대해야 한단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 후 1주일이 지났다. 그간 이후 경과를 말하겠다. 13일 시장에 의한 성폭력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했다. 14일 2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의 1차 조사가 이뤄졌다. 16일에 2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의 2차 조사가 진행됐다. 16일은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20일 제3자 고발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와 관련해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다. 21일엔 2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 3차 조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1∼2주 사이 우리 사회는 무겁고,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 일상화된 차별 구조 속에서 생긴 문제라는 점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진상조사단 운영을 발표하고 수사기관에선 수사를 이어가거나 새로 시작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명이 있었고 비판과 논쟁이 일어나 다시 피해자라는 명칭이 돌아왔다. 정부는 피해자를 공식 호칭으로 쓰기 시작했다. 피해자에 대한 명칭은 피해자의 법·제도상 절차적 권리와 같다. 정당 등은 사과를 발표했으나 별다른 대책 없단 비판을 받았다. 언론 등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정을 요청해 정정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연대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곁에 서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실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치에 서서 현재 상황을 읽고 앞으로 과제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중략) 피해자에게 도착한 어느 여성 시민의 연대 메시지를 대독하며 경과 보고를 마치겠다.

“(중략) 저는 당신과 끝없이 연대하고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나중에 올 모든 여자들이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단 걸 말해주고 싶다. 눈감고 싶은 순간을 견디고 용기를 택한 당신 덕에 세상이 바뀌는 중이다. 당신을 둘러싼 악의적 여론을 통해 피해자를 포함한 세상의 절반을 길들이려는 시도, 그걸 눈감지 않는 것은 이게 우리의 모두의 싸움이라서다. (중략) 언제나 당신 자신을 많이 아끼고, 무엇보다 후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함께 견뎌요.”

연대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2. 법적 진행 상황 및 의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피해자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한 권력 앞에 힘없고 약한 스스로를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 받고 싶었다. 안전한 법정 안에서 소리지르고 싶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중략)

강제추행 방조 고발건 관련해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중인 걸로 안다. 피해자도 진술 조사를 했다. 우리 법에서 방조라는 건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말한다. 위협적·물리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도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쟁점은 이 추행의 방조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성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다.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내용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다. 그러나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등이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다.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해도 피해자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안한 점이 있다.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장에게 인사 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피해자를 색출하겠다며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도 있다.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수사가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공격 덜 받는단 말도 있다.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

4.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그간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한 말하기를 염두에도 못하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2차 피해 행위와 싸워왔다. 왜곡없이 잘 듣는 것, 문제 해결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략) 서울시 관련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1) 기관장 장례. 고인의 성추행 피소는 명백한 사실이고 사건의 명확한 실체가 안 밝혀진 상황에서 수십만 명 반대에도 대규모 기관장을 진행했다. 피해자에게 피고소인의 위력을 다시한번 확인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위축시켰다. 2) 역대 비서실장들은 시장실 근무 동안 시장과 고소인 사이 이상한 낌새를 감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실장은 직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정말 낌새를 감지 못했더라도 책임자로 직원에게 4년의 괴롭힘을 몰랐단 건 큰 문제다. 피해자가 고소 통해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책임 회피, 피해자 진술을 미리 부정하겠단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3) 피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일면식없는 사람들의 댓글이 아니다. 4년간 헌신적으로 일한 조직과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20명에 달하는 동료가 이 사건을 은폐, 왜곡, 축소하는 것이다. 이런 서울시 관련자들의 은폐·왜곡 행위를 보며,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권력에 의해 은폐·의혹·비호·조직된 범죄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변호인, 지원단체에 대한 비난 공격이 심해지고 있다. ‘왜 4년동안 침묵하다 이제야 고소하냐’ ‘여성단체나 변호인이 부추겼다’ ‘죽음에 책임져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 ‘언론플레이한다’는 내용이다. 2차 피해와 싸우는 일은 성폭력과 싸우는 일, 맞서는 일이었음을 지원단체들은 지난 30년간 절감해왔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반복 내용을 보며 수많은 여성 시민도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과 지원단체에 대한 공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짚어본다. 피해자는 소극적, 적극적 방식 통해 4년간 문제제기를 해왔다. 부서 이동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다. 4년간 그 이야기와 요구를 듣고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주길 바란다.

여성단체나 변호인에 의해 부추겨졌단 것은 피해자를 비자발적, 수동적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며 이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변호인에 대한 긍·부정적 요인을 검토해 변호인 선택했다. 단체의 지원 여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했다. 모든 건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하고 있다. 상의된 범위 내에서 얘기하고 있음을 알아달라.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리한다. 변호인에 대한 공격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다. 변호인에게 피고소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하다.

4) 피해자는 피고소인의 갑작스런 상황으로 사법 절차를 제대로 밟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은폐될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말하고 인정받야 하나. 그 절차를 훼손한 것은 누구인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말하기 통로를 차단하고 언플로 둔갑시킨 건 누구인가.

5) 단체들이 이 사건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해결을 통해 직장 내에서 대상, 도구화되는 걸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구축해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비난, 위협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다. 이 모든 비난들이 향하는 건 단 하나다. 피해자와 변호인, 단체 흠집내기를 통해 피해자 입을 막고, 진실을 호도하고, 피고소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다.

 

5. 진상규명의 방향과 책임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3일 피해자 지원단체의 기자회견 후 서울시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원단체에 4차례 공문을 보냈다. 직접 찾아와 전달하며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은 논의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개 답변한다.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 1) 서울시가 구성한 조사단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명명백백히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다. 피해자는 4년 넘게 성고충 전보 요청을 비서관에게 말했다.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위력적 구조로 침묵을 유도했다. 이 구조가 바뀔 것인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 외부인으로 구성돼도 서울시가 직접 주관, 관리하는 조사라면 그러하다.

2)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역대 비서실장들이 언론에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력 발생 구조와 책임이 어느 선 이하로 다뤄지고 마무리될 건지를 기관 내부에 암시하고 있다. 사전 결론이 제시된 셈이다.

3) 17일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박 전 시장은 9일 직원과 문자 메시지로 “문제가 생겼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 직원이 시장에 의한 성폭력을 어떤 형태로든 문제제기 했음을 시장이 인지하고 이것을 심각히 여겼단 사실을 실장이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돼 진행됐다. 장례위원회는 11일 고인에 대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명예훼손이라 발표했다. 여당 대표는 성폭력 관련 기자의 질문에 호통으로 응답했다. 15일 서울시는 진상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 직원으로 명명했다.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하나도 안 지켜진 셈이다.

인지 초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임시조치는 커녕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가 크게 확산됐다.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 대리인은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발생한 사건 관련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조사가 지속되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과 수사 중단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기도 하다. 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구조와 맥락을 떠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일대일 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문제로 축소되는 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역량과도 맞지 않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기관인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범위는 (성추행) 사안, 업무 환경, 문제 제기 및 묵살 과정, 업무상 불이익 조치 등이어야 한다.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 포함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와 권고를 이용해 징계, 관리감독 책임 수위, 재발방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조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성폭력, 고위 선출직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피해자와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은 다음주 중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독립기구의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제기한 범죄가 제대로 밝혀지고 개선 방향이 권고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해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변함없이 조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