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5년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가 미래를 집어삼킨 기간이었다.

혹자는 ‘친일파’와 ‘토착왜구’라는 프레임 때문에, 또 다른 이는 ‘죽창’에 찔릴까 걱정이 돼서, 그동안 한일관계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탄생으로 이제는 한일관계에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대한민국헌정회(회장 김일윤)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해법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국회 원로들의 ‘보기 드물고 용기있는’ 선제적 행사였다. 헌정회는 지난 11일 싱크탱크 ‘동북아근현대역사연구소(소장 성윤환)’ 창립 기념행사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현대 한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북아근현대역사연구소’는 헌정회가 지난 7월25일 갈수록 악화되는 한일, 한중간 갈등을 해소하고 선린우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했다. 이날 심포지엄도 연구소가 한일 갈등의 원인의 하나인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상호 오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심포지엄은 오전에 3명의 전문가 교수가 먼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오찬을 겸해 진행이 됐다. 사진=이상곤.

심포지엄은 오전에 3명의 전문가 교수가 먼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오찬을 겸해 진행이 됐다. 먼저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현대 한일관계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제1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정 교수는 “지금 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로 냉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역사적 정체성이 맞부딪치는 이런 ‘냉전’을 ‘역사전(歷史戰)’이라고 부른다”면서 “이는 2011년 이후 한일관계가 국력, 정치체제, 생활수준 등에서 수직적 비대칭적 구조에서 수평적 대칭적 구조로 바뀐 게 원인으로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사라지고 일본인은 한국에 대한 우월감이 옅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냉전극복의 대안은 ‘성찰사관’ 즉 한일관계는 폐단만 있다는 ‘적폐사관’과 성공일변도의 ‘성취사관’을 떠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일관계를 보는 것이 ‘역사전’ 완화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현대 한일관계는 태평양전쟁 종결로 한국이 독립국가를 수립한 1기(1945~1965)와 한국이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경제발전을 추구한 2기(1965~1991), 양국이 점차 수평적 대칭적 단계로 옮겨간 3기(1991~2011), 수평적 대칭적 균등·균질 관계에 다가간 4기(2011~2022) 등 4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면서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총, 균, 쇠》를 인용, “한일 양국은 유년기를 함께 지낸 ‘쌍둥이 형제’와 같아서 동아시아 미래는 둘 사이 오랜 유대를 성공적 재발견하는 데 달려있다”고 주장을 했다.

이어 ‘한일 역사문제의 추이와 현황’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은 “2015년 아베 총리 담화 등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여전히 1995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라면서 “한일 간 역사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한일역사공동연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관계의 변화와 한일관계의 재구축’을 주제로 제3주제를 발표한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 5년간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으로 ▲과거사 중심주의 ▲피해자 중심주의 ▲한반도 중심주의 ▲대륙 중심주의 등을 들고 “이제는 보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일관계 재구축을 도모할 때로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현 상태를 벗어나 서로 협력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이익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제 방면에서 협력의 고리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명희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심규선 전 국장은 “한일 양국이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는 이유는 기존패권국과 신흥강국 간 갈등을 나타낸 ‘미니 투키디데스 함정’ 때문”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불안을, 한국은 일본에 불만을 표시하는 구조적 갈등 때문에 한일의 과거사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명희 교수는 “한국의 교과서는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다.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긍정적인 측면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창수 센터장은 “한국정부가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식민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송 연구위원은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한일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는 등 해양협력과 인도 태평양 전략 등에서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