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정부 팔 걷어붙인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확정 발표... 올해 자살 예방 정책에 예산 162억 원 투입키로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18-01-2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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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조선DB

2016년 대한민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6명. 전체 자살자는 1만3092명이었다.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2016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13년째 OECD 국가 중 1위였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12.1명보다 2.4배 높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1985년 10만 명당 17.1명에서 2013년 12명, 2015년 12.1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오히려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자살률이 10명 이상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경찰청과 통계청이 분석한 우리나라 자살의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36.2%)가 가장 컸고, 경제적 어려움(23.4%)과 신체질환(21.3%)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층은 정신적 문제, 중장년은 경제적 문제, 노인은 신체질병을 이유로 자살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 수단으로는 목맴(51.6%)이 가장 많았으며, 추락(14.6%), 번개탄 등 가스중독(14%), 농약(7.8%) 등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자살 예방 정책에 예산 162억 원을 투입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자살 사망자 7만 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와 행동 양상과 변화를 검토해 구체적인 원인을 검증하는 ‘심리부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자살을 막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 명을 양성하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살 예방을 전담하는 ‘자살예방과’ 신설도 추진 중이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 17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정부는 목표에 달성할 경우 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동계획은 크게 자살 원인(예방) → 자살 생각(자살 고위험군 발굴) → 자살계획(적극적 개입·관리) → 자살시도(사후관리 및 지원) 등 자살 원인 발생 및 진행 과정별로 개입하는 전략이다. 우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살 사망자 7만 명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한 해 동안 자살 통계 및 동향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기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자살예방을 위해 교육된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상 우울증 검진 대상을 기존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인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뜻한다. 복지부는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전국 이장 및 통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등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해 활용키로 하고, 올해부터 중앙·지방 공무원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경제상황과 고용, 혼인여부, 질병 등), 자살 방법 및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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