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사기관들이 '대통령 수사 경쟁'에 나섰다. 양보없는 경쟁에 따라 수사 지연 또는 과열수사의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나서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 검찰에는 특수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공수처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합동수사본부는 구성되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거절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도 "법리 검토 중"이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고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등 수사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국가적 사안에는 정부 주도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재 행정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여서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수사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었는데,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협력하는 제도는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