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서울시공제회) 이사장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서울시공제회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자격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수행비서 출신 측근 A씨를 제6기 서울시공제회 이사 및 이사장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공익감사가 청구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전 교육감은 2022년 12월 말과 2023년 1월 초 자신의 전 비서인 A씨에게 서울시공제회 이사장 직위를 두 차례 권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공제회 이사가 공석이 된 경우 학교안전법 및 정관 등에 따라 임원 구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 교장회에 추천의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조 전 교육감이 A씨에게 이사장 직위를 권유할 당시에는 ‘임원 구성 계획(안)’에 따른 이사 추천·임명 절차를 추진하기 전이었다.

A씨는 과거 교육감 비서실에서 대외활동 업무를 하면서 알고 지냈던 모 교장회 임원인 B씨에게 서울시공제회 이사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B씨는 교장회 회장으로부터 교장 신분도 아닌 A씨를 추천하고 싶지 않다며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 B씨는 자신의 대학교 동기이자 교장회 회장의 선배를 동원해 A씨 추천을 청탁했다.

교장회 회장은 학교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선 지난해 1월 A씨의 추천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서울시공제회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이사장으로 사전 내정한 후 추천하도록 청탁함으로써 학교안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제가입자의 자율적 추천권을 침해했고 서울시공제회 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특혜 채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교육감이 서울시공제회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