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내각에서 일할 사람들이 인수위원을 맡아야 합니다. 인수위원들이 정권을 인수받기는 했는데, 정작 인수위원들 가운데 각료로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인수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하고, 나중에 새 장관에게 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때도 인수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어 장관들에게 줬지만, 그냥 참고만 할 뿐, 그걸 존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건 행정부를 골탕먹이는 거예요”
이종찬
77세. 육사 졸업(16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중앙정보부 총무국장·기획조정실장,
11~14대 국회의원, 민정당 원내총무·사무총장, 정무제1장관, 새한국당 대표, 제14대 대통령후보,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제15대대통령직인수위원장, 국가정보원장 역임. 現 우당장학회 이사장.
이종찬
77세. 육사 졸업(16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중앙정보부 총무국장·기획조정실장,
11~14대 국회의원, 민정당 원내총무·사무총장, 정무제1장관, 새한국당 대표, 제14대 대통령후보,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제15대대통령직인수위원장, 국가정보원장 역임. 現 우당장학회 이사장.
이런 특수상황 아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이종찬(李鍾贊) 전 국가정보원장이었다. 그가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제15대 대선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면서 정치적 뿌리는 5공(共)에 닿아 있어 자민련 측 인사들과도 가까웠고, 국정(國政)에 참여했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수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듣기 위해 만난 이 전 원장은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김영삼 정권, 대량으로 문서 파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어떻게 맡게 됐습니까?
“나는 DJ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 전략과 실무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참모장 역할을 한 거죠. 그 연장선에서 자연히 인수위원회를 맡게 된 거죠.”
—인수위원장으로 다른 동교동계 가신(家臣)이 거론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내가 위원장을 맡게 된 또 다른 이유는 DJP연합이었습니다. 당시 자민련에 있던 분들은 대개 과거에 저와 정치를 같이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예컨대 강창희(姜昌熙) 현 국회의장은 당시 자민련 사무총장이었는데, 저와 잘 아는 사이였죠.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양수겸장(兩手兼將)인 셈이죠.”
—인수위원장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대선이 12월 17일이었고, 21일인가, 22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DJ가 직접 통보를 했어요.”
—DJ의 집권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수평적 정권교체였습니다. DJ는 역대 정권으로부터 용공(容共)인사로 몰려 핍박을 많이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과도 사이가 불편했는데, 이 때문에 정권인수 과정에서 불편한 일은 없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죠. 야당이 정권을 잡은 게 처음이니까…. 일례로 안기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역대 정권 아래서 ‘정부=여당’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을 마구 파기했어요.”
—그런 사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안기부의 경우, 얼마나 문서를 많이 소각(燒却)하는지 매일같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얘기를 기자들이 알려왔어요.
또 자민련 의원들이 노태우(盧泰愚) 정권 말기에 이동통신사업이 SK로 넘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문서를 정부에 요구했어요. 그러자 강봉균(康奉均)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서 ‘그 문서는 보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걸 보면서 문서파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건 당시 총리에게 ‘일절 문서를 파기하지 말도록 정부 각 부처에 단단히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종찬 전 원장은 “야당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다 보니,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DJ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면서 “인수위 외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환)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를 만든 것이 그 예(例)”라고 말했다.
DJ, “토론 가능한 숫자로 각료 수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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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1997년 12월 26일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들과 함께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있다. |
“그렇게 위원회를 여러 개 만드는 바람에 나는 편해진 측면이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분산되니까….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각각의 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해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따로 둘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인수위에서 정부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진단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김용환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이나 박권상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장 모두 나와 가까운 사이여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었어요. 이후 어떤 정부에서도 인수위와 별개로 다른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의 경험이 교훈이 된 것 같아요.”
—1987년 이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일종의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IMF사태도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외교통상부 설치 등 큰 폭의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의 로비나 진통은 없었습니까.
“나도 정부조직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손질하는 건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당시 김대중 당선자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토론이 가능한 수준으로 각료 수를 줄이라’고 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외무부에 통상기능을 붙여서 외교통상부로 한다는 안(案)이 나오자, 이장춘(李長春) 당시 대사가 나를 찾아와서 ‘지금 외무부 역량으로는 통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곤 했습니다.
당시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였어요. 외환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금융감독 기능의 미비라고 보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나는 반대였어요.
한국은행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금융감독은 중앙은행이 맡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은 공무원인데, 금융감독원 직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상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든 것은 결국 정부가 감독 기능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근래 저축은행 사태도 금융감독 기능이 시원치 않아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종찬 원장은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말했다.
“얼마 전 안철수(安哲秀)씨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청와대가 너무 떨어져 있어 국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 정부종합청사 꼭대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하나 두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꽤 진지하게 논의했는데, 총무처에서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정부청사로 몰려와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어렵게 된다’, ‘경호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성사되지는 못했어요.”
“國保委 자리에 인수委 차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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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2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된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가 인수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점령군’처럼 행세한다는 비판도 나오곤 하는데요.
“그 얘기가 나온 게 내가 인수위원장을 할 때부터였어요.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인수위에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이 참여하다 보니 식구가 많아졌어요. 당선자 안가(安家)가 있는 삼청동 인근에서 인수위 사무실을 물색했는데, 처음에는 금융연수원에 사무실을 마련하려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좀 좁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교육행정연수원에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자리야.
물론 그 사실은 나도 알았지만, 넓은 장소를 택한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거기에 인수위 사무실을 두었는데, 바로 언론에서 ‘점령군’ 소리가 나오더라고…. 장소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나중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때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에게 ‘장소 때문에 내가 아주 곤욕을 치렀다. 장소를 잘 잡으라’고 충고해 줬어요.”
—말씀처럼 DJP연합 때문에 국민회의는 물론 자민련에서도 많은 사람이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더군요.
“솔직히 말해 자민련 의원들이 저마다 인수위원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DJ는 그걸 다 받아주라고 했고요. 자민련 측 인수위원 숫자에 맞게 국민회의 측 위원도 늘리다 보니 인수위원 수가 확 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선 막바지에 노무현·김정길·김원기씨 등 ‘꼬마민주당’이 합당했는데, DJ가 그들도 배려하라고 해서 김정길씨에게 자리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인수위에 참여한 자민련, 꼬마민주당 인사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이 주어졌습니까.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김대중 당선자에게 ‘공동정부니까 저 사람들에게 충분한 역할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고, DJ도 굉장히 신경썼어요.”
—인수위원회에서 실제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무는 분과위원회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운영위원장을 맡아 인수위 부위원장 역할을 한 이해찬(李海瓚)씨가 일을 많이 했죠.”
월드컵 반납 논의하기도
—인수위에 관심이 몰리다 보니, 인수위에서 중구난방 격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논란이 되는 일이 많더군요.
“그것 때문에 김대중 당선자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얘길 왜 자꾸 발표하느냐’고 꾸중을 자주 했습니다. 당선자께 ‘인수위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해서 그런 얘기가 나가는 것인데,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회의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김한길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것 이외에는 발표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지던가요.
“상당기간 잘 안 지켜졌어요. 매일 저녁식사 때 반성회의를 하면서, ‘제발 좀 개별행동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잘 안 되더군요. 교육분과위에서 교육공무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는 방안을 이야기한게 새어나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DJ가 인수위 운영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김대중 당선자는 취임식 준비에 바빠서 인수위 회의에는 몇 번 안 나왔어요. 내가 개별적으로 보고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 DJ는 인수위보다는 경제(외환위기)에 더 신경을 썼어요.”
—경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소관이었을 텐데, 인수위에서도 경제 문제를 다루었나요.
“한동안 인수위 안에서 월드컵 개최권을 반납하자는 얘기가 꽤 깊이 있게 논의됐어요. ‘IMF에서 돈을 꿔 오는 판국에 무슨 월드컵을 하느냐’는 것이었지요. 정몽준(鄭夢準) 축구협회장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월드컵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어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은 짓지 않고 잠실운동장을 개조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내놓더군요. 물론 월드컵을 정상적으로 치르고, 상암동 경기장도 짓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IMF사태를 불러온 YS정권의 실책(失策)에 대한 진단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권영해(權寧海) 당시 안기부장을 만나 ‘경제정보 수집이 안기부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환란(換亂)에 대한 정보처럼 중요한 정보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느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정보는 굳이 수집하지 않아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권 부장은 ‘YS에게 그에 관한 정보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강경식(姜慶植) 경제부총리에게 참고하라고 줬다. 강 부총리가 전화로 항의를 해왔고, 그 후에는 보고를 못 했다’고 하더군요. YS는 정보보고를 받아도 소화를 못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종일 교수 제안으로 인수위 白書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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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 외에 IMF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만들었다. 사진 오른쪽부터 유종근 전북도 지사, 이태섭 자민련 정책위의장, 김용환 위원장, 임창렬 부총리. |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도 만들었죠.
“DJ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만들었지요. 당장 해야 할 과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 등을 정리했는데, 대선공약 중에서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은 못 했어요.”
—당시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종일(羅鍾一·국정원 차장,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주영·주일대사 역임) 교수의 제안으로 인수위 백서(白書)를 만든 일입니다. 인수위에서 행정실장으로 총무 역할을 했던 라 교수는 ‘야당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 인수위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앞으로 정권교체를 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백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라 교수는 나중에 인수위가 해체되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에도 인수위 서류들을 모아서 인수위 백서를 만들고, 인수위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한 분입니다.”
—인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아쉬웠던 점이나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선 인수위 구성을 서두르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인수위 인사는 대통령 당선자의 첫 인사입니다. 때문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착오가 나오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할 때, ‘어륀지’ 해프닝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
당선자가 다음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참모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먼저 숙고(熟考)한 후, 그 사람과 함께 인수위 규모, 활동기간 등을 설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인수위를 너무 비대하게 꾸릴 필요도 없어요. DJP정부 때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인사에서 배려하느라 낙하산 인사를 했어요. 이런 게 다 정부에 부담만 되는 겁니다. 인수위는 1월 중순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당선~취임 기간 줄였으면…”
둘째,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내각에서 일할 사람들이 인수위원을 맡아야 합니다. 인수위원들이 정권을 인수받기는 했는데, 정작 인수위원들 가운데 각료로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인수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하고, 나중에 새 장관에게 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때도 인수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어 장관들에게 줬지만, 그냥 참고만 할 뿐, 그걸 존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건 행정부를 골탕먹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인수위원장을 맡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중요한 자리를 맡을 사람들이 인수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국무총리가 인수위원장을 맡고, 다음 정권의 주요 각료를 할 사람이 인수위원을 맡아야 합니다. DJP정권 때는 사실 김종필씨가 인수위원장을 맡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셋째, 가능하면 대통령 당선에서 취임까지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당선된 다음 날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길지는 않아요. 우리는 두 달이나 됩니다. 개헌(改憲)을 할 경우 이 기간을 짧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 선거일을 뒤로 늦추든가….”
—김대중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는데, 이와 관련해 새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은 없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정보를 다룬 사람을 앉히는 게 좋습니다. 그 점에서는 나를 국정원장에 앉힌 것도 잘못된 인사였죠. 국정원장은 미국의 조지 테넷 전 CIA국장처럼 정권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