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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3년 1월호

대통령직 인수위를 말하다 - 머리말

성공하는 정부의 조건

글 : 崔秉默 편집장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어 갈 새 정부가 결정됐습니다.

치열했던 선거전의 열기를 뒤로하고 이제 차분히 ‘모두 함께 잘사는’ 길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지역도, 정파도 뛰어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2013년의 세계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2007년과 2008년 몰아닥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는 아직도 유럽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주요 축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자동차 등의 판매에는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미국 경제의 계속되는 불안, 성장 일변도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등 우리를 둘러싼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20년 전 50%에도 미치지 않던 무역의존도가 90%를 돌파하더니 2011년엔 110%를 넘었습니다. 무역의존도란 수출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글로벌 경제환경과 거리를 두고 우리만 잘나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바로 북한이란 별종 때문이지요. 김정은의 3대 세습이 이뤄진 후 위험 지수가 점점 커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선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정부 교체를 겪었습니다. 새 정부는 부푼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끝은 실망이었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짓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바로 정권의 설계도부터 제대로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한 라종일(羅鍾一) 박사에 따르면 그때까지 국내에는 참고할 만한 대통령직 인수위 모델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태우 정권의 취임준비위원회는 그야말로 행사 준비용이었더군요. 김영삼 정부의 인수위는 ‘장식품’에 그쳤고요. 이 책의 증언에서 그런 민낯들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정권마다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선 안 됩니다. 시험할 시간도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100년 전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위기를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월간조선》은 2013년 1월호 부록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 또는 정권 설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인수위원을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으로 운영해야 하느냐 아니냐부터 국정 과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까지 여러 시각과 경험들을 묶었습니다. 이들의 증언과 그후 실제 벌어진 상황,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종합하면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지가 보일 것입니다.

이 책이 새 정부가 출범 초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