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200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수에서 33위에 올라
⊙ 위조 상품 구입, 불법 다운로드 등의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우리 기업에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온다
盧成泰 대한생명 경제연구원장
⊙ 1946년 부산 출생.
⊙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 한국은행 연구조정실장, 한국경제신문 주필, 명지대 경영대학장, 한국경제연구원장 역임.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서려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연평균 8만 달러 이상씩 벌어야 한다. 취업자가 인구의 절반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위조 상품 구입, 불법 다운로드 등의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우리 기업에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온다
盧成泰 대한생명 경제연구원장
⊙ 1946년 부산 출생.
⊙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 한국은행 연구조정실장, 한국경제신문 주필, 명지대 경영대학장, 한국경제연구원장 역임.
경쟁력을 갖춘 인재는 정규교육을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면서 경제사회에 유용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교육을 마친 인재가 자유롭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기업에 채용되거나 창업을 하게 되므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그중의 첫째가 될 것이다.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부담을 줌으로써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은 많다. 정부에 의한 갖가지 규제와 간섭, 전투적인 노사관계, 고임금, 높은 부동산 가격, 효율성이 낮은 금융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다.
이미 소득 4만 달러 고지에 오른 선진국들과 우리 경제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서비스산업 비중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산업, 즉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만 달러를 달성한 2007년, 3차 산업 비중은 57%였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이유 중의 하나인데, 주요 선진국들의 생산성이 우리에 비해 평균 1.5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자유기업원의 신재섭 연구원 조사).
금융산업과 의료복지산업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98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영국은 1986년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산업 개혁(Big Bang)을 통해 경제를 회복했고, 2000년에는 1인당 GDP가 제조업분야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을 넘어섰다. 이는 금융산업이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특성에 기인한다.
금융성숙도를 보여주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 GNI)을 보면 우리나라가 2008년말 현재 8.41배로 2007년 미국(9.62배), 일본(12.25배)에 비해 낮다. 금융산업의 고용효과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복지서비스 발전시켜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각종 금융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금융의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소로 과다한 금융규제와 감독분야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특정 국가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경제자유도가 우리나라는 세계 36위로, 금융산업의 규제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효율적인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경제와 금융산업은 규모의 확대와 함께 질적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금융완화와 개방화로 무한경쟁의 체제가 전개되는 만큼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규모를 키우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산업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 및 고용효과가 큰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0년 기준으로 48.7%에 달한다. 이는 제조업(27.4%)의 1.8배나 되는 높은 수준이다.
취업유발계수도 16.3명으로 제조업(12.1명)이나 서비스업(13.7명)에 비해 크게 높다. 특히 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3.3명으로 서비스업 평균의 1.7배, 제조업 평균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와 복지서비스 산업은 성장성도 매우 밝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2005년 기준 6%로, OECD 평균인 9%에 못 미치며 미국(15.3%)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 제조업의 특징
제조업 분야에서도 과거와 같이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발전, 제도개혁, 인적 자본 육성과 같은 질적 변화와 함께 미래 가치가 높은 혁신산업 발굴이 필수적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 제조업 분야의 큰 특징은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가치를 중시한 산업구조조정,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 개발, 전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해 왔다.
특히 원천기술 또는 첨단기술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기술, 즉 킬러 어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특정 산업군에서 산출된 재화, 용역, 서비스로서 성장을 이끌어낸 원동력 역할을 하는 상품)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소득 목표가 정해졌을 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운용은 각종 불균형과 거품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붕괴되면서 경제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경제가 뒷걸음질치면서 줄어든 국민소득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을 중시한 투자 드라이브가 경제 불균형과 위기사태를 야기한 적이 많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 IT 버블 붕괴, 카드사태 등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스웨덴의 경우 1992년에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곧 이어 닥친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 경제회복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다시 3만 달러 고지를 탈환한 것은 11년이 지난 2003년이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아일랜드는 ‘캘트족의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며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貧國(빈국)’이었던 이 나라는 적은 인구와 자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강한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2008년에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국이었다.
그러나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아일랜드는 국가부도 위험에 몰리는 등 급격한 침체를 걷고 있다.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글로벌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 나라 경제 추락의 가장 큰 이유는 고도성장의 후유증인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 있다고 한다.
이 두 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을 봐도 성장보다 안정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출발해 4만 달러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경제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경기변동성이 컸다. 즉 고성장보다 경제의 안정화가 선진경제 진입의 지름길임을 시사한다.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안정과 과잉중복투자 방지가 필수적이다. 금융과 재정이 방만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 차원에서도 위기대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