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청, 144개의 첨단 국방과학 기술을 190개 민간업체에 移轉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11 복합형 소총’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스칸듐 함유 알루미늄 소재’는
인라인스케이트, 야구방망이 등 일상생활 용품에도 사용되고 있다
卞武根 방위사업청장
⊙ 1946년 경북 김천 출생.
⊙ 경북고, 해군사관학교(24기) 졸업. 국방대학원 수료, 경남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영국 왕립군사문제연구소 연수.
⊙ 합참 작전기획처장, 3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인사 및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교육사령관,
현대중공업 상무이사 역임.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11 복합형 소총’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스칸듐 함유 알루미늄 소재’는
인라인스케이트, 야구방망이 등 일상생활 용품에도 사용되고 있다
卞武根 방위사업청장
⊙ 1946년 경북 김천 출생.
⊙ 경북고, 해군사관학교(24기) 졸업. 국방대학원 수료, 경남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영국 왕립군사문제연구소 연수.
⊙ 합참 작전기획처장, 3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인사 및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교육사령관,
현대중공업 상무이사 역임.
-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이 멋진 곡예비행을 하고 있다. T-5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로, 해외 수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과학전의 시대로 전쟁의 양상이 進化(진화)하면서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정보 기술(IT), 바이오 기술(BT), 나노 기술(NT)과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위성항법장치(GPS)처럼 국방과학기술이 민간 과학기술을 선도해 온 사례를 흔히 보게 된다. 이처럼 첨단 기술이 융합되고 실용화되는 방위산업은 분명 국가 산업의 高度化(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李明博(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위산업의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再(재)조명되면서 ‘방위산업의 新(신)경제성장 동력화’가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한정된 나라를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유일한 수단이다. 높은 개발위험과 투자비용, 미성숙된 시장 등으로 인해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정부가 선도투자를 통해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확보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민간분야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 산업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방위산업의 경우가 그렇다.
국방연구개발비, 국방비의 5.6%
최근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産學硏(산학연)의 참여 확대를 비롯한 民軍(민군)기술교류의 활성화는 그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과 민간 분야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추진’은 국방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도 앞으로 키워드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09년 국방 연구개발 투자는 국방비 대비 5.6%(1조6000억원) 수준이다. 물론 2004년 7757억원(국방비 대비 4.1%)에 비하면 금액으로 볼 때 두 배가 넘지만, 국방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다소 부족한 액수다.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투자를 2010년 국방비 대비 6.1%, 2012년까지는 7%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은 더욱 중요하다. 생산 위주의 ‘체계개발’보다는 他(타) 산업분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핵심기술 개발 등 기술개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戰場(전장) 환경을 고려한 IT기술, 無人化(무인화) 기술 등 전략적 육성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국방 연구개발에 있어 산학연의 참여와 민군기술교류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위주로 추진되어 온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산학연 주관 비율을 현재 40%에서 2012년 50%까지 확대하고, 민간의 우수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신개념 기술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사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 특화 연구센터’도 매년 2개소 이상 開所(개소)할 계획이다. 특화연구센터는 선정 대상을 기존 대학 위주에서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2009년 5월 개소한 ‘차세대 軍用電源(군용전원) 특화연구센터’의 경우, 4개의 정부출연연구소, 7개 대학, 8개 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문을 열어 ‘국방 녹색 핵심 원천기술’인 군용 전원 연구에 착수했다.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이전도 활발해지고 있다. 방사청 주관으로 기술거래 장터와 기술이전 설명회를 열고 있고, 최근 들어 방위사업법령 개정으로 국방 과학기술의 민수 이전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있다. 방사청은 현재까지 총 395개의 민간 기술이전 대상 기술을 발굴했고, 그중 144개 기술을 190개의 업체·기관에 이전해 기술 개발·사업화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R&D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컨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K11 복합형 소총’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스칸듐 함유 알루미늄 소재’는 민수 분야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야구 방망이, 골프 클럽 헤드 등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용품에도 적용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수리온’ 산업파급 효과 11조4000억원
2009년 7월, 최초의 국산 기동 헬기인 ‘수리온’ 개발은 국방 연구개발 정책들의 긍정적인 면들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수리온’ 試製(시제) 1호기 제작에 국내외 업체, 대학, 연구소 등 총 105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면서 설계·시험제작·시험평가 등 헬기 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수리온 개발로 얻게 된 기술 파급효과만 3조8000억원, 산업 파급효과까지 따지면 11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리온 개발을 통해 헬기 개발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헬기산업의 성장동력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 연구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방산수출도 늘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방산수출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09년 10월 열린 ‘서울 ADEX 2009’ 국제방산전시회에서 필자는 해외 국방 관계자들을 대하면서 우리 방산제품도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 우리 기업이 잠수함 제조 선진국인 독일에 잠수함 전투체계를 수출한 사례를 보면, 우리 방산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증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방위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연 7조원대 시장으로 확대된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중국의 低價(저가) 공세와 선진국들의 높은 기술 진입장벽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는 구매국의 요구 대응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은 무엇보다 서둘러 추진해야 할 현안이다.
2009년은 汎(범) 정부적인 수출지원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해였다. 정부의 각 부처들을 중심으로 산업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를 운영했고, 지식경제부와 협조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에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설치했다. 民官軍(민관군)의 총력을 결집한 최초 통합방산전시회인 ‘서울 ADEX 2009’도 개최해 국가적인 방산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방위사업청 내에는 방산수출 지원 총력전을 위해 ‘방산수출 지원추진단’을 출범하고 ‘수출진흥과’를 신설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 조직을 보강했다. 국산 항공기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를 도입했고, 일부 南美(남미) 국가가 요구하는 ‘정부 간 거래’를 위해 KOTRA를 통해 구매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했다.
방산수출의 成敗(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새롭게 구축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운영의 妙(묘)를 얼마나 잘 살려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간, 정부와 기업 간의 지속적이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격변하는 안보여건과 국제환경에 따라 지원체계를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방산업계 등 수출관여 기관 간의 방산수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종합정보체계 구축, 구매국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후속군수지원, 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기술료 감면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국가 간 외교노선, 구매력, 군사력,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꾸준한 시장개척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현재 25개국과 체결 중인 방산협력협정 국가를 확대하는 등 방산수출 국제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다지고, 방산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우리나라는 ‘2012년 방산수출 10대 강국 진입’ 목표를 달성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조기 달성에 기여하고, 머지않아 방산수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