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동포 참정권 부여가 이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본국으로 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 정부의 미국 동포 정책은 정치적인 접근만 있지 전략적인 접근은 없다
金東錫 뉴욕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 1958년 강원도 화천 출생.
⊙ 춘천고, 성균관대 정외과 졸업. 뉴욕시립대학 정치학 전공.
⊙ 1993년 한인유권자센타 설립, 뉴욕·뉴저지 한국어 투표서비스 성사, 한미 간 비자면제 프로그램
캠페인 전개, 미연방하원 일본군 강제위안부결의안 통과 주도, 2008년 의회도서관 독도명칭
변경저지 등의 활동 전개.
⊙ 정부의 미국 동포 정책은 정치적인 접근만 있지 전략적인 접근은 없다
金東錫 뉴욕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 1958년 강원도 화천 출생.
⊙ 춘천고, 성균관대 정외과 졸업. 뉴욕시립대학 정치학 전공.
⊙ 1993년 한인유권자센타 설립, 뉴욕·뉴저지 한국어 투표서비스 성사, 한미 간 비자면제 프로그램
캠페인 전개, 미연방하원 일본군 강제위안부결의안 통과 주도, 2008년 의회도서관 독도명칭
변경저지 등의 활동 전개.
- 2009년 10월 3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마이클 블룸버그(왼쪽 두번째) 뉴욕시장과 하용하 뉴욕 한인회장(맨 왼쪽), 김경근(맨 오른쪽) 뉴욕총영사 등이 비빔밥 500인분을 함께 비비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중·러의 對美(대미) 戰線(전선) 결성의 빌미가 되었다. 외교 전문가들 눈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는 인도系(계) 미국인들의 對(대) 의회 로비가 작동한 결과다.
미국에는 1300만명의 인도계가 살고 있고, 매년 8만5000여 명의 인도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한다. 인도는 이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200% 활용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계 미국 시민을 민족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인도는 뉴델리에 대규모의 외교정책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인도계 미국인을 소장으로 영입했다. 이 싱크탱크는 인도계 미국 시민에게 인도의 외교정책을 홍보하고 대미 현안을 교육하는 일과, 인도계 미국 시민을 네트워크화하는 일을 맡고 있다. 워싱턴에서 만난 인도 외교관은 “대부분 고학력, 고소득자들인 인도계 미국인들이 미국과 인도 관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필자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필자는 2005년, 지난 10여 년 동안 워싱턴 연방의회에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이 상정되었다가 폐기되곤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결의안은 그 내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늘 좌절되곤 했던 것이다.
일본의 로비를 이긴 美洲 교포들의 경험
필자는 韓人(한인) 동포들을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시민운동을 15년째 하고 있지만, 한인 동포들의 지나친 母國(모국) 지향적인 사고와 한국정부의 끌어안기식 동포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유대인까지 예로 들지 않더라도 대만계나 쿠바계,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계까지도 워싱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 비해 정작 대미 외교가 외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국은 워싱턴의 작동방식에 대해 어둡다.
필자는 2006년에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가지고 연방의회에 접근하면서 이 문제를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문제’로 만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국 시민의 인권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또한 전국의 한인들이 자기 지역구 연방의원을 찾아가 로비를 하도록 했고, 워싱턴 DC에서 한인들의 힘을 결집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미국 외교정책에 이해관계를 가진 종족적 로비(ethnic lobby)는 그들 종족이 보유한 대규모 유권자 그룹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특정한 인종그룹에서 몰표가 나오는 것을 알아차린 선출직 정치인들은 이들 인종의 표심을 진지하게 취급했다.
종족적 로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대계들이다. 1992년의 이란-이라크 무기 비확산법, 1996년의 이란-리비아 제재법, 2003년의 시리아책임법, 2006년의 팔레스타인 반테러법은 미국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애국심의 발로로 이루어낸 성과들이다. 그 밖에 1992년의 그 유명한 쿠바 민주화법도 쿠바계 미국인들의 정치력으로 제정된 법이다.
아르메니안이나 대만계도 시민로비가 막강한 그룹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던 그 시간에 연방의회에서는 與野(여야)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서 대만에 무기판매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만계 미국 시민의 시민 로비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돈’로비나 정부의 외교력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과거 냉전시대 미국이 중국·소련과 대치하고 있을 때 한국의 국가 이익은 미국과 거의 일치했다. 그 당시는 특별한 외교력이 없이 영어만 잘 구사하면서 워싱턴에 있으면 외교관 역할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세계는 單極(단극)의 시대가 되었고, 동시에 한국도 19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외교력만으로는 미국을 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미국에 줄 것보다는 받을 것이 훨씬 많은 나라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0만명 이상의 한인 동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동포 정책 없는 한국
현재 미국에는 우리의 전라북도만 한 韓人(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셈이다. 한인들의 3분의 2는 대도시인 서부의 LA와 동부 뉴욕에 살고 있다. 전체인구에 비하면 0.5%에도 못 미치는 소수이지만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실제 인구보다 훨씬 큰 커뮤니티로 인정되고 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릴 적에 이민 와서 미국서 교육받고 자란 소위 1.5세가 30대 중반이 되어 현재 한인커뮤니티의 主力(주력)이 되었다. 한인커뮤니티도 서서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주 한인 사회는 미국 전역에 이미 ‘韓人會(한인회)’란 이름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한 한인들의 결집력이 정치세력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정부의 미주 동포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이 있더라도 미주 동포를 민족역량 구축이란 차원의 활용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지 국내 정치 기반강화를 위한 정치세력화라는 목적으로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결과 미주 한인들을 미국 시민사회에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동포들이 본국 정부에 의존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족역량 구축이란 측면에서 미주 동포들이 미국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일이 절박한 과제인데 참정권의 부여는 이들의 정치적인 에너지를 본국으로 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참정권 부여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전략적인 면에서는 다인종 사회인 미국의 작동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어느 나라든지 자국계 2세들의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문화와 역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의 국가들은 자국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할 때 오직 2세들의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자국을 지원하고 원조하지만, 2세들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는 반대로 본국인 이스라엘이 투자하고 있다. 인도와 대만도 자국계 2세들의 교육에 정책적인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이 주류사회 내 핵심으로 진출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한인커뮤니티와, 그리고 한국과 무슨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성공한 2세들의 정체성은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으레 성공한 2세들을 접견하지만, 실상 그 자리에 있는 2세들이 한국의 대 미국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인 신효범씨는 클린턴 정부 때 주한 미국대사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백악관은 그에게 “한국과 미국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했고,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선택이 있겠는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미국 내 소수인종으로서 정체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해 주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의 한인 2세들을 위한 투자는 민족의 장래를 위한 명운을 거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한국 정부의 미주 동포 정책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없어 답답하다.
과연 앞으로 누가 워싱턴에서 한국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오늘도 미국 내 한인 2세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한국정부와 미주 동포의 관계는 지원과 수혜의 관계를 벗어나 투자와 활용의 관계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민족역량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올바른 미주 동포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이는 워싱턴의 작동방식을 잘 이해하는 동포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