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7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늘어나는 데 평균 16.7년 걸려
⊙ 일본이 23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영국이 10년으로 가장 빨리 4만 달러 달성
崔聖煥
⊙ 1956년 대구 출생.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박사.
⊙ 現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이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식민지시대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 일본이 23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영국이 10년으로 가장 빨리 4만 달러 달성
崔聖煥
⊙ 1956년 대구 출생.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박사.
⊙ 現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하지만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에 나서면서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상승국면으로 진입했다.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린 햇수는 빠르면 3년, 늦어야 6년이었다.
1974년 1인당 국민소득이 401달러로 하루 1달러로 사는 나라로 올라선 데 이어 1977년에는 10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를 잘 극복한 후 88올림픽을 치르는 등 세계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망의 1만 달러 고지를 밟았다.
불행하게도 1997년 말 초유의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는 와중에 성장률까지 급락하면서 199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대까지 추락했다. 급속한 성장의 후유증 또는 成長痛(성장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3년 만인 2000년에 1만 달러에 재진입한 데 이어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번에는 미국發(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한 해로 접을 수밖에 없었다.
2008년 1만9000달러대에 이어 2009년에는 1만7000달러대로 내려앉았지만 빠르면 2010년, 늦어도 2011년이면 2만 달러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과 ‘2’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도 1만 달러와 2만 달러를 넘어서자마자 위기를 맞으면서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잘사는 나라 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까? 또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는 돼야 한다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4만 달러를 주장하는가?
먼저 선진국의 의미와 특징을 짚어 보기로 하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통계 수집이 가능한 182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을 선진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49개국을 신흥시장국(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IMF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구분에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룹별 통계 작성의 편의상 크게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1997년 선진국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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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GDP가 11만 달러가 넘는 룩셈부르크의 거리. |
선진국 중에는 우리나라와 타이완, 체코, 포르투갈 등처럼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이하 2008년 기준)를 넘나들고 있거나 채 미치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반면 카타르(9만3000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5만5000달러), 쿠웨이트(4만6000달러), 브루나이(3만7000달러) 등처럼 3만~4만 달러가 넘는데도 신흥시장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는 곧 1인당 국민소득 수준 외에도 산업구조와 정치 및 사회적 특성도 선진국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신흥산업국(Newly Industrialized Asian Countries)’이라는 그룹으로 선진국에 처음으로 편입됐다.
그렇다면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33개국을 분석해 보면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1인당 소득수준을 살펴보자. 룩셈부르크가 11만3000달러로 유일하게 10만 달러를 넘고 있고, 타이완이 1만6987달러로 가장 낮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잘사는 나라와 가장 못 사는 나라의 소득수준이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슬로바키아, 타이완 3개국이고 2만 달러대가 체코, 이스라엘,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5개국이다. 3만 달러대가 8개국(일본,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스페인 등), 4만 달러대가 7개국(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벨기에, 호주), 5만 달러대가 5개국(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다. 6만 달러가 넘는 나라도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있다.
33개국을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23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이 8개국, 북미지역이 2개국이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전부 유럽국가들이다. 이들 유럽국가는 ‘부자 옆에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거나 ‘부자 옆에서 부자 난다’는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앵글로색슨족이 정치 및 지도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유럽에서 이주해 갔거나 그 후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보면 유럽국가와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이스라엘을 빼고 나면 IMF가 아시아 신흥산업국으로 분류하는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4개국과 일본만 남는다. 이 또한 후진국 또는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G7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라는 부자가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할 수 있다. 타이완과 홍콩, 싱가포르는 부자 나라가 옆에 없다는 점에서 더 어려웠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이라는 特需(특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나누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눈여겨볼 나라는 G7 국가들이다. 일부에서는 아일랜드와 벨기에, 북유럽 3국 등 强小國(강소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인구 규모가 우리 경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말 그대로 小國(소국)으로 우리와 경제규모는 물론 산업구조, 노동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G7 중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 인구가 각각 3억명, 1억2800만명, 8200만명으로 우리나라(4850만명)와 상당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6000만명 안팎으로 우리나라와 엇비슷하고 캐나다는 3300만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은 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상대국으로 봐야 할 나라들은 이들 G7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G7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대에 몰려 있다. 3만 달러대에 있는 일본의 경우 2010년에 4만 달러로 올라서고, 이탈리아의 경우 2008년에 3만9000달러로 4만 달러에 근접했다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년간 3만 달러 중・후반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3년 만에 4만 달러 시대를 접고 2009년에 3만5000달러대로 내려앉았지만 2012년경에는 다시 4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2009년에는 3만900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2010년에 바로 4만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80년대만 해도 G7 중 가장 뒤처지는 국가였지만 1990년대 들어 따라잡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4년에 G7 중 가장 먼저 4만 달러에 진입한 데 이어 2012년에는 가장 먼저 5만 달러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이다.
G7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까지 늘어나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는 데 평균 16.7년
G7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가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6.3년이다. 아직 4만 달러를 넘어선 적이 없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의 평균이다. 일본이 29년(IMF의 전망대로 2010년에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계산)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영국이 20년으로 가장 단기간에 4만 달러로 올라섰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自國(자국) 통화인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없는 미국의 경우 26년이 소요됐고, 환율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5개국의 경우 평균 26.4년으로 두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환율이 달러표시 국민소득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10년, 20년과 같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의 기초체력(economic fundamentals)을 잘 반영하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G7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늘어나는 데는 평균 16.7년이 걸렸다. 일본이 23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영국이 10년으로 가장 빨리 4만 달러를 달성했다. 여기서도 미국이 16년 걸린 반면 나머지 5개국도 16.8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가는 데 걸린 평균기간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보자.
우리나라가 1만 달러를 달성한 때가 1995년이므로 26.3년을 더하면 2021년, 2만 달러를 달성한 때가 2007년이므로 16.7년을 더하면 2023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G7의 선례를 따라간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2021~23년 사이, 늦어도 2025년경에는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3만 달러는 2015~2018년 사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인당 소득 4만 달러인가?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747(7% 성장으로 10년 내에 4만 달러 달성, 7대 강국 진입) 정책을 내놓았다. 737보다는 747이 더 크고 업그레이드된 비행기라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임기중 3만 달러 달성이라는 단기적 구호보다는 10년 내에 4만 달러를 달성해 현재의 선진국들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만들겠다는 중장기적 구호가 더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1인당 소득 4만 달러가 선진국 진입의 조건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08년 10월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이 되기 위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으로 ‘3만〜4만 달러’를 제시한 경우가 41.8%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시기를 예상하는 질문에는 41.7%가 ‘6〜10년’, 22.3%가 ‘5년 이내’라고 답해 앞에서의 추정과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서비스업 다양해져야
IMF가 분류한 선진 33개국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33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절반 정도인 17개국이다. 33개 선진국에 포함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전 세계 200개 정도의 나라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20위권 이내에 든다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경제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7이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었거나 근접하고 있다는 점도 4만 달러 선진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2020년경에 4만 달러에 진입할 때는 이들 나라 대부분이 5만 달러대(2020년경 미국은 6만 달러대, 이탈리아는 4만 달러대로 추정)로 한 걸음 더 나가 있겠지만 격차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4만 달러의 의미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4만 달러가 되려면 두서너 개의 기업이나 산업으로만 경제를 이끌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먹여살려야 할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양해야 함은 물론 수출 또한 성장엔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처럼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현재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비중 확대를 통해 금융 및 보험, 의료와 복지 등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거나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이 미국의 60~70%, 서비스업 생산성은 미국의 30~60%에 불과하지만, 이는 역으로 이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양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그 경제는 안정 성장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산업이 斜陽化(사양화)된다 해도 다른 산업이 이를 대체하면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만 달러 정도가 되면 복지 등에서도 여유가 생겨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 및 복지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경제가 상당기간 불황에 빠져도 일반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화 또는 균형의 원칙’
4만 달러 정도가 되면 엔진도 여러 개가 되면서 내・외부 충격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흡수능력이 생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10여 년간의 장기불황 속에서도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유지하면서 ‘골든 리세션(Golden Recession·황금의 불경기)’이라고 불리는 일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인당 4만 달러 정도가 되면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으로도 두어 계단 상승하면서 보다 성숙된 사회로 이행할 것이다. 경제가 저만큼 앞서가는 데 반해 정치와 사회・문화 수준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사라질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가 말하는 ‘조화 또는 균형의 원칙(Congruence Principle)’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서 사회 각 부문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때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순위를 짚어보자.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5위에 머물고 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서고, 그 뒤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뒤쫓고 있다. 러시아, 스페인, 브라질이 8~10위에 포진하면서 캐나다가 11위로 물러났다. 인도, 멕시코, 호주가 12~14위를 차지한 데 이어 우리나라가 1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IMF의 2014년 전망에 따르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는 등 일부 순위가 바뀌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호주를 제치고 14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그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1조1670억 달러인 반면 10위인 인도의 GDP는 1조90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위와의 차이가 무려 6000억 달러, 60% 이상 나고 있어 2020년에도 10위권 내로의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는 2020년경에도 경제규모 순위는 15위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이란?
국민소득 지표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는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계산한 GNI’이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했는가 하는 생산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다. 반면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國籍(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전 세계를 오가며 벌어들인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소득지표다. 1990년대까지는 ‘국민총생산(GNP·Gross National Product)’을 많이 사용했으나 생산과 소득이 혼합된 지표로서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은 물가상승분을 포함하는 명목 국민소득과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국민소득으로 나누고 있다. 필요에 따라 명목 GDP와 실질 GDP, 명목 GNI와 실질 GNI 등으로 구분해 사용한다.
명목 국민소득은 국민경제의 구조변화를 볼 때, 실질 국민소득은 경제성장(성장률)과 경기변동 등 규모의 변화 및 장기적 흐름을 볼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2.9%라면 3분기의 실질 GDP가 2분기의 실질 GDP보다 2.9% 증가했다는 것, 즉 물가상승을 제외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생산이 2.9%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 GDP를 실질 GNI로 전환하려면 실질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과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빼거나 더해 주면 된다.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임금과 배당 등)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가지고 나간 요소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은 수출·입가격(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국외 유출·입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최근처럼 油價(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지런히 생산해서 내다팔아도 남는 소득이 별로 없게 된다. 이 경우 통상 실질 GDP 성장률에 비해 실질 GNI 증가율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했던 2008년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은 2.2%였지만 실질 GNI 증가율은 -0.8%를 기록했다.
GDP와 GNI가 한 나라의 생산 또는 소득 규모를 보여준다면, 이를 인구 수로 나눈 지표가 1인당 GDP와 1인당 GNI다. 1인당 지표로는 생산보다는 소득지표가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1인당 GNI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인구 수로 나눈 것인데, 이를 다시 연평균 환율으로 나누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GNI가 되면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말할 때는 통상 1인당 GNI를 의미한다.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계산한 GNI’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환율을 시장환율이라고 하는데, 한 나라 통화의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시장환율이 상품과 서비스 무역거래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통화의 구매력과는 관계가 없는 자본거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기준으로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해 통화의 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율이 구매력평가 환율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쌀값은 우리나라의 20~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중국 사람들은 같은 1달러로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많은 쌀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싼 나라일수록 구매력평가 환율로 계산한 GNI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다. 중국의 시장환율로 계산한 1인당 GNI는 3259달러(2008년)이지만 구매력평가 환율로 계산한 1인당 GNI는 5970달러로 거의 두 배나 높아지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환율로 계산한 1인당 GNI는 1만9136달러지만 구매력평가 환율로 계산한 1인당 GNI는 2만7700달러로 45% 정도 높아지는 데 그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이 미국보다는 낮지만 중국보다는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