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기 10개월이 안 되는 단명의 교육부 장관이 교육백년 대계를 발표하고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기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朴煐植 前 교육부 장관
1934년 경남 김해 출생. 연세大 철학과 졸업. 美 에모리大 철학박사. 연세大 철학과 교수, 연세大 총장, 교육부 장관, 광운大 총장, 대학교육협의회장 역임.
朴煐植 前 교육부 장관
1934년 경남 김해 출생. 연세大 철학과 졸업. 美 에모리大 철학박사. 연세大 철학과 교수, 연세大 총장, 교육부 장관, 광운大 총장, 대학교육협의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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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 교육체제를 少數(소수)의 秀越性(수월성) 교육과 多數(다수)의 시민교육을 배합하는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세계는 少數의 英才(영재)가 多數의 국민을 부양하는 시대다. 대학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이어서는 안 되지만, 아무나 가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된다. 대학개혁은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는 길이다.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고, 백화점式이 아닌 特性化(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 理工系(이공계) 대학의 문제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국가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둘째,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직의 안정이 오히려 교육을 침체의 늪에 빠지게 했다. 교사 간의 경쟁, 학교 간의 경쟁을 살려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私(사)교육을 추방해야 한다.
교사자격증을 10년마다 갱신하게 하고, 수습교사제를 도입해 2년간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정식 교사로 임용해야 한다. 정기적인 교원평가를 실시해 자질이 안 되는 교원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우수교원에게는 상여금·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어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상당한 인사권을 주고, 학교 예산 총괄제를 도입해야 한다. 매년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초등은 담임교사, 중등은 교과교사, 종국에는 교장에게 단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시설 여건을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교장 임기제를 연임제로 바꾸고, 교원 정년은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며, 「우수교원 확보법」(가칭)을 제정해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 축소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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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는 少數의 수월성 교육과 多數의 시민교육을 조화시켜야 한다. 사진은 특목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전교조 회원들. |
셋째, 새 정부는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3개 부처, 즉 교육·과학기술·문화를 합쳐 「교육과학문화부」로 개편하되, 순수 문화 업무는 외청으로 문화청을 두어 관장하게 하는 것을 검토한다.
市·道(시·도) 교육청에 인사·재정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 현장 경험자를 중용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에는 대학교수 출신보다는 교육현장 사정에 밝은 인사를 발굴해 임명하되, 대통령은 자신과 임기를 같이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따로 있고, 시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일관성을 잃고 표류해 왔다. 교육부 장관은 외계인이고 영원한 나그네였다. 평균임기 10개월이 안 되는 단명의 교육부 장관이 교육백년 대계를 발표하고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기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교육현장이 「全敎組(전교조) 공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교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가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현행 단체협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사용자 측은 多元化(다원화)하고, 被(피)고용자 측은 단일화해야 한다.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사용자 교섭 창구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물론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로 다원화해야 한다. 한국교총과 교원노조로 二元化되어 있는 被고용자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평교사에 국한해 부장교사는 제외해야 하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교원노조」의 성격을 「단체교섭권은 갖되 협약체결권은 없는」 조합식 조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금하고 있는 실정법에 따라서 교원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같은 상급 노동조합 연합체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다섯째, 새 정부는 모든 국사 교과서를 검·인정에서 國定(국정)으로 개편해야 한다.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근대와 현대를 분리해, 근대사는 국사 교과서에 통합하고, 현대사 교과서는 독립시킴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들에게 닫힌 민족주의에서 탈피해 열린 국제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장점,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역사에서 배우게 한다.
교과서 편찬을 위해 중립적인 기구를 두고 편향된 인사들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인격 형성기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日帝 36년간 우리가 잃었던 것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이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잘살 수 있게 된 것은 민족이 아닌 국가의 힘이며,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이 국가의 역량임을 가르쳐야 한다. 환상적 통일론과 민족 자주와 親北·反美(친북 반미)로 얼룩진 의식화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 계층
여섯째, 지방 교육자치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2010년부터 市道(시도) 교육위원회가 市道의회에 병합되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직선제가 도입된다. 각 정당은 교육정책을 개발해 국민 앞에 내놓지만, 자기 당 소속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少數의 무소속 교육의원도 의회에 들어오는 날부터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해 의회활동을 할 수 없다.
교육의원은 성격상 직능대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육의원을 교육상임委에만 배속할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건설·교통·문화·사회복지 등 각 상임委에 들어가게 하고, 이들이 별도로 교육특위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새 정부는 高校(고교) 평준화제도를 해제하고, 特性化(특성화) 학교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학교 평준화 정책은 구조변경 대상이 아니라 再개발 대상이다. 지난 34년간 40명이 넘는 교육부 장관이 평준화 정책을 수정·보완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을 새 정부가 어리석게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평준화 정책 최대의 피해자는 일반 서민 계층이다. 「아버지의 財力(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에 의존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제도」가 평준화다. 평준화를 해제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각 市·道 간에 칸막이를 하고, 각 市·道 내에서도 몇 개의 칸막이를 하여 그 지역 내에서 자유경쟁을 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살아나 「우리 동네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자립형 사립高와 特目高(특목고)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평준화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자는 이야기이다.
일부 사립학교만 자립형으로 지정 육성하고, 공립학교는 평준화로 묶어 두자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학교는 미국·일본과 달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다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교사의 質(질)이나 시설 여건이 공립보다 낫지 않다.
새 정부는 평준화 해제와 함께 특성화 학교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평준화를 해제하면 무조건 인문계 고교로 입학하려는 경향이 현저히 줄고, 특기적성을 찾아 특성화 고교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중학교부터 진로교육을 철저히 하여 축구고교, 골프고교, 애니메이션고교, 조각고교, 연극고교, 전산수리고교, 제과고교, 안경고교 등 적성을 찾아가게 한다.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 실시해야
여덟째로, 대학입시제도는 현행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없애고, 이를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로 대치한다. 고교 재학 중에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를 실시해 수능을 대치하고, 내신은 특기·적성·봉사·리더십·단체활동 등 인성적 자료를 토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줄고, 학교 간 경쟁이 살아나고, 학력평가가 교원평가로 연계되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행 내신제도의 등급제는 폐지해야 하며, 내신성적은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아홉째, 국가 차원의 人性(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교사가 교실에서 지식을 주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예절·질서·공동체·건강·경제·환경을 교육해 왔다. 현대판 「밥상머리 교육」을 위해 「식생활 교육 기본법」을 제정, 知·德·體의 기본으로 삼아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해 국민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가정교육·유아교육 힘써야
全국토를 청소년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국에 국토순례의 길을 만들고, 폐교된 학교를 숙소로 개조해 현대판 화랑교육을 한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정비하고, 청소년지도사를 육성하며, 심약해진 청소년을 극기 심성 수련을 통해 자립심 강한 미래의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
열째, 가정교육과 유아교육에 힘써야 한다. 교육의 원점은 가정이다. 가칭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국가는 보육과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로서 교육적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카운슬링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은 「교육휴가제」를 도입하고, 「부모 교육의 날」을 제정해 언론기관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