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지는 통일의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꿈을, 북한 동포들에게는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한다.
李東馥 前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1937년 강원 원주 출생. 서울大 정치학과 졸업.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1972년 남북조절委 서울 측 대변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장, 삼성정밀 사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 안기부장 특별보좌관, 15代 국회의원 역임. 現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李東馥 前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1937년 강원 원주 출생. 서울大 정치학과 졸업.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1972년 남북조절委 서울 측 대변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장, 삼성정밀 사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 안기부장 특별보좌관, 15代 국회의원 역임. 現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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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對北정책은 金大中(김대중)·盧武鉉(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및 「포용정책」과 확실하게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李明博 당선자의 對北정책 새 판짜기는 2008년 2월25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물러나는 정권의 對北정책에 대한 「在庫調査(재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在庫調査」의 첫 대상은 2007년 10월에 있었던 南北 정상회담 이후 盧武鉉 정권이 金正日(김정일)의 북한에 무더기로 발행한 「어음」들의 眞性(진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2007년 6월15일 한겨레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나가는 CEO가 발행한 어음은 들어오는 CEO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10월 초 평양에서 열린 金正日과의 南北 정상회담에서 많은 「어음」들을 발행했다.
그의 左派정권은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南北 총리회담에서, 어느 추산에 의하면 100조원 이상의 財源(재원)이 필요할 대규모의 「퍼주기」 보따리를 북한에 안겨 주었다. 뿐만 아니라, 盧武鉉 정권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 맞물려 있는 11월 말부터 12월에 걸쳐서 무려 14건의 각종 회담을 서울과 평양, 개성과 금강산에서 몰아쳐서 개최하고 8건의 「협력사업」에는 우격다짐으로 삽질을 강행했다. 다음 정권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일을 저질러 놓겠다는 무리한 강행군이었다.
그러나, 임기 말의 盧武鉉 대통령이 무리를 무릅쓰고 무더기로 발행한 이 「어음」들은 대부분 「불량어음」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李明博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혼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 별로 이 「협력사업」들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새 정부가 이를 인수해 추진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李明博 「후보」는 『당선되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은 엄수되어야 한다.
南北관계 당분간 교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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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는 金大中-盧武鉉 정권下의 對北 약속들을 再검토해야 한다. 2007년 10월4일 南北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과 金正日. |
李明博 당선자의 對北정책 구상은, 우선 北核(북핵) 문제로 첫 시험에 직면한다. 북한이 성실한 「核신고」를 기피하는 바람에 베이징 6者회담 진행이 다시 좌초될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盧武鉉 정권은 2006년 末까지 북한의 核신고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미국의 조치가 교환되어 北核해결의 밝은 전망이 2007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론을 앞세워 對北 「퍼주기」의 水位(수위)를 계속 높여 왔다.
이 같은 낙관론은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북한이 이미 생산한 무기제조용 플루토늄과 이를 이용해 이미 제조한 核무기의 수량은 물론, 高농축 우라늄(HEU)의 존재와 시리아와의 核협력 내용에 대한 신고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들어내는 문제도 難關(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그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확보에 45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북한의 核 신고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의회의 동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2008년 들어 6者회담의 새로운 교착 가능성을 예고한다. 당연히 南北관계에 또 한 차례 경색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어차피 2007년 12월19일 大選에서 승리한 李明博 당선자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2007년 10월 南北정상회담 이후 일견 활기를 띠었던 여러 갈래의 南北대화와 南北협력 사업들은 일단 동결이 불가피하다.
종래의 對北정책에 비해 右旋回가 확실히 예고되는 새 정부의 對北정책 방향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이 반발하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北核문제 해결과 개혁·개방 요구해야
작금의 北核문제의 동태는 이 같은 南北관계의 동결이 2008년 2월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 李明博 당선자가 「核 문제 우선 해결」 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해 놓은 상황에서, 특히 6者회담의 교착이 실제로 현실화할 경우, 새 정부가 盧武鉉 정권의 對北정책을 슬그머니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對北정책은 먼저 상호주의를 되살려서 北核문제와의 연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인 수순이다. 이에 관해서는 李明博 당선자가 이미 밝혀 놓은 분명한 입장이 있다. 그는 『북한 核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없이는 「南北관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그는 「진정한 南北경제협력 공동체」의 「先決(선결)조건」 2개를 명시해 놓았다. 하나는 「북한 核문제의 완전한 해결」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개혁·개방 선택」이다.
언론이 부각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 10년간 左派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원칙 없이 유화적으로만 흐른 (「햇볕정책」의) 결과로 南南(남남)갈등이 증폭되고 韓美동맹이 이완되었으며, 국민의 세금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낭비되었고 「퍼주기」식 對北 지원은 核무기가 되어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南北관계의 일시적 경색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전환기적 상황은 새 정부에 南北관계의 멍석을 새로이 까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북한에 「核문제 우선 해결」과 「개혁·개방 우선 선택」 원칙의 수용을 단호히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해 南北대화의 멍석이 새로이 깔릴 때까지 南北대화의 膠着(교착)과 이로 인한 南北관계의 梗塞(경색)을 감수하는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같은 경색 국면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南北 이산가족 상봉 사업에 당분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새 정부는 南北관계의 일시적 경색을 이용해 對北정책의 내용과 추진 체제를 과감하게 再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새 정부의 對北정책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간 左派정권이 추진해 온 「햇볕정책」에서 亡失(망실)되어 있는 「통일정책」을 復元(복원)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통일정책」은 지난 60년간 전개되어 온 체제 경쟁의 勝者(승자)인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지는 통일의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꿈을, 북한 동포들에게는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한다. 對北정책은 이 같은 통일에 접근하는 수단일 뿐이다.
새 정부의 對北정책은 南北 간 평화를 관리하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해 그 같은 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주어서 변화시킨다』는 무책임한 射倖心(사행심)에 입각한 「퍼주기」式 對北정책이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제도와 人事의 차원에서 對北정책 추진 체제를 크게 정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쌍두마차가 되어 「南北대화」에 올인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對北정책 분야서 「물갈이」 필요
과거 西獨(서독)이 했던 것처럼 새 정부에서 통일부는 「통일정책」을 전담하면서 「南北대화」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은밀한 對北 정보 및 공작」 업무에 전념하면서 국가안보의 최후의 不寢番(불침번)으로 「自鳴鼓(자명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南北대화」는 西獨처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각료급 책임자를 발탁하고, 그가 사안별 관련 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式 전담 팀을 이끌고 對北협상을 수행하는 분업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협상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시점에서 정부 안팎의 對北정책 수행체제는 전면적 人的 「물갈이」가 필요하다. 南北대화의 영역에서 주로 「386」 출신의 「親北·左派」 인맥이 판을 치는 「秘線(비선)」활동은 억제해야 한다. 南北 간의 의사소통라인은 모두 공식통로로 통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盧武鉉 정권하에서 국가는 물론 公共(공공)기관의 要所(요소)들을 대거 점거하고 있는 「親北·左派」 인맥에 대한 청소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對北정책의 모든 영역이 제반 헌법적 가치의 수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正體性(정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집권 여당의 정치적 들러리 조직으로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左派 세력의 온상이 되어 나라의 左傾化(좌경화)를 주도해 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해체해야 한다. 이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적절한 수효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對北정책에 관한 명실상부한 대통령 정책자문기구로 再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적극적 對美(대미)외교로 盧武鉉 정권하에서 치명적 상처를 입은 韓美同盟(한미동맹)을 발전적 형태와 미래지향적 내용으로 復元(복원)하고, 그 토대 위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과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외교노력에 치중해야 한다.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左로부터 右로의 「정권교체」인 만큼 새 정부는 對北정책의 右旋回에 대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左派세력의 거센 저항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새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하나 있다.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와 헌법재판소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한다. 對北정책 차원의 주요 사안에 관하여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통해 左派 세력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적극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 언급되어 있는 6·15 南北공동선언 제2항의 合憲(합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이를 매듭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