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70조~80조원의 돈을 쌓아 놓고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돈을 투자로 이끌기 위해 실질적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있어야 한다.
崔聖煥 대한생명경제연구원 상무〈sungchoi@korealife.com〉
1956년 대구 출생. 고려大 경제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大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조사부·워싱턴사무소 과장, 조선일보 경제전문기자 역임. 現 고려大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저서 「얼굴 없는 대통령」, 「직장인을 위한 생존경제학」등.
한국은행은 2007년 12월 초에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2008년 성장률은 4.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로 내다봤다. 성장률은 4.8%에서 4.7%로 소폭 낮아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2.5%에서 3.3%로 상당폭 올라가고 있다. 다소 성급하지만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崔聖煥 대한생명경제연구원 상무〈sungchoi@korealife.com〉
1956년 대구 출생. 고려大 경제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大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조사부·워싱턴사무소 과장, 조선일보 경제전문기자 역임. 現 고려大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저서 「얼굴 없는 대통령」, 「직장인을 위한 생존경제학」등.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상승률이 함께 떨어지는 게 통상적인 경제 흐름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므로 물가상승 압력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油價(유가) 등 주요 原資材(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 따른 惡(악)영향이 우리 경제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경상수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赤字(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상품수지는 2007년 315억 달러의 黑字(흑자)에서 2008년은 260억 달러로 黑字규모가 축소될 전망인 반면, 서비스·소득·이전수지가 2007년 250억 달러의 赤字에서 2008년 290억 달러로 赤字규모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여타 연구기관들에 비해 훨씬 더 비관적이다. 성장률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들의 경제전망을 보면, 2008년 성장률은 5.0~5.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3.0%로 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2008년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4.6%, 2.7%로 전망하고 있어서 성장률에서는 비슷하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은행의 전망에 대해 「그나마 맞아떨어지면 다행이 아니냐」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필자가 月刊朝鮮 2007년 12월호에서 지적한 걸림돌들이 더 크게 부각될 경우 성장률은 더 낮아지고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성장률은 3%대로 떨어지는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대로 올라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이다.
원유·구리·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급등, 원화 환율의 하락(원화 가치의 상승), 美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불안과 경기침체 우려, 중국 경제의 과열과 연착륙 여부 등이 필자가 지적한 해외 요인들이다. 국내 요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여부, 大選 및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책혼선과 사회불안,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문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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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현대조선소의 모습. |
해외 요인의 경우 대응방안 거의 없어
해외 요인의 경우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 물론 油價가 계속 오르면 原油(원유)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불안요인을 事前(사전)에 인식하고 그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정도일 것이다. 油價가 오르거나 미국 또는 중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불안요인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등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바깥이 이처럼 불안할수록 집안 단속을 잘 해야 한다. 이때 바깥이 불안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중국 등 신흥시장국들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내 물가의 상승이다.
全(전)세계 성장률이 2004년 이후 5%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신흥시장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은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오는 「단발 엔진」 역할을 해온 것이다.
수출이 주춤거리면 안 그래도 부진한 국내 소비와 투자가 더 부진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가운데 물가까지 불안하면, 국내 소비는 더 위축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低(저)성장·高(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집안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수출이라는 「단발 엔진」으로 가는 경제
「국내 소비 및 투자의 활성화」와 「勞使(노사)관계의 안정화」이다. 「물가안정」을 세 번째 과제로 들 수 있지만, 최근의 물가상승이 주로 해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면에서 제외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수입물가 상승에 의한 국내 물가상승일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 및 투자의 활성화는 수출이라는 단발 엔진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스페어 엔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수출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代案(대안)은 국내 소비와 투자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소비와 투자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국내 소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자.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가계의 해외소비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 달에 200만원을 지출하는 가계라면 10만원 정도를 해외에서 소비한다는 계산이다.
1년 전과 비교한 해외 소비 증가율은 5.9%로 같은 기간 중 국내 소비 증가율 4.6%를 크게 웃돌았다. 국내 소비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외여행 및 해외유학·연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 소비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어렵다고 하지만 소득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화 가치의 상승(원화 환율의 하락)에 힘입어 해외소비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일본으로 쇼핑여행을 가거나 겨울이면 몇 차례씩 동남아로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이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몇 년 전까지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가계부채 잔액 611조원으로 사상 최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외 소비가 1% 증가하면 국내 소비와 소득은 각각 0.06%,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 소비가 늘어날수록 국내 소비와 소득은 쪼그라든다고 한다.
다른 한편 해외 소비는커녕 돈을 쓰려고 해도 쓸 돈이 없다고 푸념을 하는 계층이 많다. 무엇보다 家計(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개인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았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말 현재 家計負債(가계부채) 잔액이 611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세대당 평균 부채가 381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잔액은 2006년 10%대의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2007년 9%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소득이 늘어나면 가계부채가 함께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므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자체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소득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더 빠른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다. 오죽하면 자유시장경제주의의 발상지이자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정부가 나서서 대출금리를 동결하는 극단적이면서도 反시장적인 정책을 내놓겠는가.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엇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1999년 40.4%에서 불과 3년 만인 2002년에는 64.2%를 급등하면서 400만 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냈다.
이 때문에 2003, 2004년 민간소비증가율이 각각 -1.2%, -0.3%씩 줄어들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1953년 국민소득 통계가 편제되기 시작한 이후 성장률이 플러스(+)인데도 민간소비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대출금리 오르며 가계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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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稅制와 사회보험료를 개편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남대문시장. |
다행히 2003년부터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해 2004년에는 61.0%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2006년에는 68.6%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더 높아져 7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진 와중에 대출금리마저 오르면서 가계의 금융부담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을 보면 2004년 6.3%에서 2006년 8.6%로 오른 데 이어 2007년 상반기에는 9.1%로 더 높아졌다.
2007년 하반기 들어 대출금리가 더욱 가파르게 올랐으므로 가처분소득 중 이자로 내는 돈이 10%를 넘었을 것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월 200만원인 사람이 10%인 2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은 미국의 7%대, 일본의 5%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돈을 많이 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高齡化(고령화)에 대한 불안에 油價(유가) 급등과 신용불안 및 부동산 거래 실종 등이 겹치면서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분위기이다.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료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더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소비세 등 각종 稅制(세제)와 사회보험료를 큰 틀에서 손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급등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시장에서의 신용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금융권의 과도한 경쟁 및 과열 분야를 적극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가야 한다.
內需 진작 위해 稅制개편 등 필요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얼어붙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稅制 및 대출제도를 바꾸는 등 전체적으로 거래의 숨통을 터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돈 있는 사람이 눈치 안 보고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사회적·심리적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소비와 함께 內需(내수)의 두 축을 형성하는 것이 투자, 그중에서도 설비투자이다. 2006년과 2007년 2년 연속 7%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6%대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증가율로만 보면 「괜찮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설비투자율의 동향을 보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비투자율은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의 비율이므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 중 얼마 정도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쏟고 있는지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설비투자율이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6년에는 8.9%까지 떨어졌다.
1973년 설비투자율이 10%를 넘기 시작한 이후 연간 설비투자율이 10.0% 이하로 추락한 경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8.4%)을 제외하면 2003년(9.6%)이 처음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내리 4년 동안 10% 미만이었을 뿐 아니라 2006년 8.9%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9% 안팎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가 5년 연속 부진하다면, 그 이후의 경제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설비투자 규모를 보여 주는 설비투자 절대액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게 나타난다.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 절대액은 7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전 최대수준이 2000년 74조2000억원이었으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내리 설비투자가 부진하다가 6년 만에 간신히 2000년 수준을 약간 웃돌 수 있었다.
반면 2006년 9월 말 현재 상장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53조원에 달하고 있다. 非상장기업을 포함할 경우 적어도 70조~80조원의 돈을 쌓아 놓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기업이 돈을 쌓아 두고 투자에 나서지 않은 결과이다.
쌓아 놓은 돈을 투자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실질적 규제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투자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예를 들면 「출자총액 규제의 폐지 또는 과감한 완화」,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金産(금산)분리에 대한 前向的(전향적)인 규제 완화」 등이다.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투자환경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일부 內需산업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의 경쟁은, 국내 로컬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므로 우리 경제의 미래는 글로벌 기업을 과연 몇 개나 키워 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춘(Fortune)」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大 기업에 우리 기업은 고작 14개가 올랐다. 우리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영국·프랑스는 30~40개 기업을 포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500大 기업이 적어도 30~40개는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과제는 이처럼 부진에 허덕이는 소비와 투자를 陽地(양지)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소비와 투자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이면서 심리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은 물론, 汎(범)사회적·심리적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家長이 경제를 챙기는 집과, 家長이 경제를 챙기지 않는 집은 살림살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先軍(선군)정치」로 망한 것을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왜 「先경제정치」를 해야 하는지 우리 경제의 지난 10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勞使관계 안정화 필요
새 정부가 경제를 최우선하는 정치에 나설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분야 또는 과제는 무엇일까?
하나만 든다면 「勞使관계의 안정화」일 것이다. 경제를 우선하는 정치는 분배 또는 복지보다는 성장우선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親노조적인 정책보다는 親기업적인 정책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일부 강성勞組들이 적극적인 반대와 저항에 나설 것이다. 특히 大選(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離合集散(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이 勞組들을 등에 업고 勢(세)를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새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勞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할 경우 임기 5년 동안 노조에 끌려다닐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는 勞組에서는 기선제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점과 함께 勞組 및 勞使관계 안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를 우선하는 先경제정치의 성패가 勞使 안정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가 「先경제정치」에 나서면서 勞使 안정화에 성공할 경우,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으면서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