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경제자유지역의 표본을 만들어서 전국을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바란다.
南悳祐 前 국무총리·現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1924년 경기 광주 출생. 국민大 정치학과 졸업. 美 오클라호마주립大 경제학 박사. 국민大·서강大 교수, 경제과학심의회 위원,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대통령경제담당특별보좌관, 국무총리, 한국무역협회 회장 역임. 現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南悳祐 前 국무총리·現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1924년 경기 광주 출생. 국민大 정치학과 졸업. 美 오클라호마주립大 경제학 박사. 국민大·서강大 교수, 경제과학심의회 위원,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대통령경제담당특별보좌관, 국무총리, 한국무역협회 회장 역임. 現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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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기 국가목표에 접근하는 노력과 과정을 先進化(선진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선진화는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오는 오늘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실용적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국가」가 선진화의 3大 축이라 할 수 있다. 그 목표에 도달하자면 먼저 아래와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이념과 正體性(정체성)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게 한다.
▲경제의 성장 동력과 활력을 회복하여 기업하기 쉽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장애요인을 革罷(혁파)한다.
▲공평하고 생산적인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법치주의를 관철해 사회적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는다.
▲지식·도덕·창조력·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교육제도를 창출한다.
▲안보·경제·이념상의 상호利害(이해)가 긴밀한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한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은 이념을 강조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했고, 정치인들은 「색깔론」 이라고 폄하한다.
국민들에게 국가이념 고취해야
국가이념이 국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지 않으면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집회·결사·언론·선거·종교의 자유와 인권·평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정치·경제 체제의 이념이다.
이러한 국가이념은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 통일·경제·안보 외교를 둘러싸고 「左派(좌파) 대 右派(우파)」의 이념 갈등이 심하지 않은가?
국가이념을 강조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국군 將兵(장병)들은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만약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價値(가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끝까지 싸울 용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가족과 동포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를 받드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한 목숨 버린들 어떠하랴」 라고 생각하는 군대와,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선동구호 아래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할 수 없이 싸우는 군대를 비교할 때 어느 편이 더 슬기롭고 용감한 군대가 되겠는가?
正義(정의)로운 이념 없이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없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말끝마다 국가이념을 강조해 왔는데, 그것이 「도가니탕(Melting Pot)」의 사회를 세계 최대의 强國(강국)으로 통합하는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국가이념을 고취하기 바란다.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장애요인을 혁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와 동료들은 10년 전부터 하나의 戰略的(전략적) 접근으로 東北亞(동북아) 物流(물류) 중심지와 經濟特區(경제특구) 건설을 주창해 왔다. 다행히 정부가 「경제자유지역」을 설정하는 데까지는 왔지만, 그 내용은 아직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경제자유지역」의 목적은 전국적으로 일시에 개혁하기 어려우니 우선 東北亞 물류 중심지가 될 만한 지역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선정해, 그곳을 싱가포르·홍콩·두바이·암스테르담·푸둥·아일랜드 등처럼, 정부 간섭이나 규제가 적고 기업하기 편하고 살기 좋은 경제특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곳에 외국의 성장요인(투자·금융·관광·교육·의료·지식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점차 그 영향이 역외로 파급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도력과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천·부산·광양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명실상부한 자유지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새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경제자유지역의 표본을 만들어서 전국을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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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중인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모습. 東北亞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경제특구 건설이 필요하다. |
경제특구 만들어야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물론 일조일석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본 시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 성장동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
▲민간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것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과 규제를 철폐할 것
▲앞으로의 수출산업 전략을 설계할 것
▲서비스산업의 진흥과 質的(질적) 도약을 지원할 것
▲중소기업을 부품생산 체제로 개편하고, 기술·금융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
▲농업은 기업화·과학화의 방향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 외 소득원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
▲에너지 안보 대책을 강구할 것
고용은 투자·생산·유통·소비 활동이 확대되어야 늘 수 있는 것인데, 산업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1세기에는 손발보다 머리로 먹고사는 시대인데, 지식기반 산업은 고용 흡수력이 약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만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어렵다. 비교적 사람의 손을 많이 쓰는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인력을 흡수해야 한다.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규제가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유럽의 기업들은 정부 규제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기는 쉽지만 해고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정책은 고용된 사람들의 실업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기업의 신규고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과 미국 사이에는 실업률의 차이가 있다. 1990~2000년 사이의 평균 실업률을 보면 프랑스의 11.1%, 이탈리아의 10.5%, 영국의 8.0%, 독일의 7.9%에 비해 미국은 5.6%에 그치고 있다. 미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비교적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他山之石(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兩極化 문제
지금 兩極化(양극화)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양극화의 실체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흔히 양극화는 소득격차를 말하는데,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1960~19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고용 증가에 따라 소득분배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1980년 이후 1995년까지는 분배상태가 개선경향을 보였다. 그 후 1997년 外換(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9년에는 나빠졌지만, 고도성장기로 볼 수 없는 지난 25년간 분배상태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은행 조사 보고에 따르면 아시아 11개국 중 일본의 소득분배 상태가 가장 좋고, 한국이 그 다음이고, 다른 나라는 모두 한국보다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분배 상태는 계속 개선되어야 하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가 최악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면 양극화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資産(자산) 분포 상태에서 볼 수 있다. 자산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주식·증권과 같은 화폐자산으로 양분되는데, 이 두 가지 자산 소유가 심한 편중 상태에 있고, 이것이야말로 양극화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私有財産(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시장경제의 나라에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자산의 私有를 부정하면 시장경제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자산의 거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다.
화폐자산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있어서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자산가격이 결정되고, 讓渡差益(양도차익)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공개경쟁이 없고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恣意的(자의적)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복잡다기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收給(수급) 불균형이 잠재하는 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없다. 오히려 공급을 제한하고, 면밀한 준비 없이 각종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가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가격을 한층 올린 것이 지난 정부의 실책이다.
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화폐자산처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적 거래소를 설치해 공개경쟁으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해 그 稅(세)수입을 서민 임대주택 건설기금으로 귀속시키라」고 신문에 쓴 일이 있다(조선일보 2002년 9월12일).
요컨대 자산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不勞(불로) 소득이 늘고 그에 따라 소득분배가 惡化(악화)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화폐자산과 실물자산 거래를 관리하는 제도와 정책을 바로 세우고, 성장과 고용을 통한 분배개선을 도모하라고 건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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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者회담을 동북아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2007년 2월13일 6者회담을 마치며 손을 맞잡고 있는 참가국 대표들. |
복지 전달체제 보완해야
과거의 성장주의 정책이 사회보장제도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를 보면 일찍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재해보상 등에서 출발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참여정부 이전에 도입되었다. 이는 경제성장과 발맞추어 사회보장제도가 부단히 확충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슨 제도이건 여건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보완되어야 하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국민연금·의료보험 등의 적자문제를 비롯해 발견된 미비점들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다. 이 일은 새 정부의 몫이 되었다.
복지 전달체제에도 문제가 있다. 어린 소년소녀 가장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장면과 無依無托(무의무탁) 노인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장면이 보도되는 것을 본다.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이러한 참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財力(재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생활구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洞(동)사무소 단위로 極貧(극빈)세대를 정확히 파악해 절대빈곤을 퇴치하는 명실상부한 구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출산 후 보육과 맞벌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추세와 인구 老齡化(노령화)가 중대한 문제인 만큼 유아 보육과, 직업여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서는 財源(재원) 조달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조세 및 사회보장비 / GDP) 이나 사회보장비율(사회보장비/국민부담)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경비절약과 세입증대를 꾀하는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對北정책은 북한의 核무장을 저지하는 동시에 北의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북한 동포와 정권을 구별해 북한 동포의 민생을 구호하는 일은 큰 조건 없이 해야 하지만, 그외의 원조와 협력은 상호주의로 가는 것이 옳다.
어떤 사람은, 상호주의에 대해 말하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고 대드는데, 그러한 태도로는 北의 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東北亞 안보협력기구 만들자
아울러 안보·경제·이념상의 이해관계가 긴밀한 우방과의 동맹·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앞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들이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자면 상대국과 1대 1의 외교보다 多者間(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의 6者회담을 東北亞안보협력기구(NASO)로 발전시키라고 주장해 왔다. 6者회담이 있었기에 한국의 발언권과 역할이 중요시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21세기에는 「국가 對 국가」의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두려워해 서로 군비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불신과 갈등을 완화하는 길은 多者間 안보협력기구를 만들어 서로 전쟁을 원치 않으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순을 혁파해야 한다. 유럽의 NATO가 지역 안보에 기여했듯이, 동북아의 NASO는 동북아 지역 안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月刊朝鮮 2006년 12월호 「韓美관계와 동북아안보」 참조).
한반도의 통일은 南北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주변 열강과 미국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주변국들의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때마침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주·개성·남포·포천 등을 포용하는 통일자유지역을 설치해 6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적 경제·문화 자유지역으로 개발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게 되는 동시에 통일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부언한다면 동북아 국가 간 수송수단과 통신망의 연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자면 그 추진체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오래된 지론이다.
强小정부 지향해야
이러한 국정과제를 해결하자면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로운 정부는 한마디로 「强小(강소)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정부기구를 개편해 방만한 조직을 정비하고, 국가적 長期 종합기획과 조정능력을 복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를 축소하고 지방으로 행정권력을 실질적으로 이양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업성 公기업은 民營化(민영화)해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成敗(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오랫동안 대기업의 CEO로 활약했고, 서울시장 在職時(재직시) 치적을 남긴 분이니 그의 리더십에 기대해 볼 만하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CEO나 정치가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확고부동한 이념과 경륜, 그리고 우선순위 감각이 있다.
▲국민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
▲경륜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창출한다.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휘·감독하는 능력이 있다.
▲한사코 이룩하겠다는 열정과 사람을 이끄는 德性(덕성)이 있다.
이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가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