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강남 3구 국회의원(박성중·태영호·배현진)의 ‘부동산 大亂’을 보는 시각 : 월간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대란(大亂)’은 모든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었다. 정부는 3년 반 동안 23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고 여당은 대출금지, 임대차 관련법과 주택거래허가제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까지 다수 내놓았지만 집값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사상 최초로 평당 1억원을 넘어섰다.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모두 살기 어려운 형편이 돼버렸고 3040세대의 분노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보다 규제에만 집중했다. 대출을 금지하고, 임대차3법으로 집주인을 규제하고, 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보유세를 올렸다.

공급책은 임대주택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 간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강남과 비(非)강남,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간의 갈등은 이미 심화되는 중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사실상 ‘적폐’로 규정하고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부세 등 징벌적 세금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역차별인 동시에 도시와 국가의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등으로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이뤄냈듯 부동산도 하향 평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월세는 좋은 것”이라더니 이제 “임대주택의 시대”라고 한다. 주택 소유가 금지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분위기다.

재산세와 별개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온다. 전체 가구 중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약 2%로,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강남 3구의 의원 3명(미래통합당 서초을 박성중, 강남갑 태영호, 송파을 배현진)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내놓았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표 참조) 모두 과세 기준을 높여 부담을 줄이고 1주택자, 장기 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들이 1호 법안으로 종부세법을 내놓은 것은 물론 지역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과 민원이 종부세이기 때문이다.

전국 종부세의 3분의 1이 강남 3구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공공의 적 취급을 받고 있다”고 억울해한다. 《월간조선》은 지역구 사정에 정통한 강남 3구 의원 3명을 차례로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지역의 부동산 민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박성중 의원(서초을, 재선)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부담 줄이고 주택연금 허용해야”

박성중 의원은 서울시에서 20년, 서초구에서 부구청장과 구청장으로 7년간 일하고 지난 4·15 총선에서 서초을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시 도시행정과장을 지냈고 도시지방행정 박사 학위를 취득한 도시행정 전문가이기도 하다. 강남 3구 현역 의원 8명 중 유일한 지역구 재선이다. 서초에서만 부구청장-구청장-국회의원으로 12년을 재직해 누구보다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종부세와 주택연금 관련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집값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재산세와 종부세가 갑자기 너무 올라버렸죠. 한 집에 수십 년간 살며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주민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를 4% 내는 집의 경우 25년 보유하면 그 집은 사실상 통째로 국가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부세 외에도 요즘 주민들의 관심사는 주택연금입니다. 살 때는 전혀 고가 주택이 아니었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고가 주택(9억원 이상)이 되고 세금은 오르고 주택연금은 못 받게 돼버린 주민이 많습니다. 강남서초에 새로 진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높은 젊은층이라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반면 오래 산 주민들에겐 가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징벌적 세금에서 보호하자는 거고, 주택연금도 주택이 9억원 이상이라고 완전히 막을 게 아니라 9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투기를 잡자는 정부의 방향은 알겠지만 왜 1주택 실거주자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 지역에서 종부세에 대한 민원이 많겠군요.

“9억원이라는 게 15년 전에 생긴 기준 아닙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9억원이에요. 15년 전엔 9억원이 고가 주택이니 부유세라는 명목으로 생긴 건데 중위값이 어떻게 부유세의 기준이 됩니까. 사실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보니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데,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같은 국민입니다. 오히려 나머지 98%를 부추겨 2%에 대해 적개심을 갖게 하려는 것 같아요.”

― 강남 3구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세금 정도는 감당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이든 중심부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20년에 걸쳐 빠졌는데 그 20년 동안도 신주쿠와 롯폰기 같은 중심 지역은 많이 올랐어요. 미국 뉴욕·맨해튼도, 중국 베이징·상하이도, 홍콩도 핵심 도심 부동산은 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특정 지역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 3구의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녹물 나오는 아파트도 많은데 재건축이 너무 어려워요. 현재 전용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250%입니다. 근데 이건 서울시 조례에 의한 거지 법적으로는 500%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용적률 50~100%포인트만 올려도 재건축은 확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정부는 용적률을 높이고 50층 아파트를 허용한다면서 임대주택을 다수 넣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주차와 교통 대책 마련도 없이 억지로 임대주택을 50% 이상 넣고 초고층으로 짓는다면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죠. 재건축아파트의 기부채납이 꼭 필요하다면 국가가 현금으로 받아 임대주택 부지를 매입해 지어주면 됩니다.”

갈등 조장하고 사다리 걷어차는 정부

국민주권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8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정부가 부동산으로 국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얘기도 있죠.

“전형적인 ‘가르기’ 정치입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자기편인 사람들끼리 정책을 만들고, 전 국민을 가진 사람 30%, 못 가진 사람 70%로 나눠서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70%에 카타르시스를 주려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비(非)강남, 주택자와 무(無)주택자, 세입자와 집주인을 싸움 붙입니다. 표만 얻으려고 하니 정책에 성공도 못 하고 미래가 없는 겁니다.”

― 그런 편 가르기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부동산 정책에 예측성과 안정성이 없으니까 시장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는데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벌써 23번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정책이 나와도 내일 또 바뀔지도 모르는데 누가 정부를 믿겠어요. 정부에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정책 만든다고 앉아 있다 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어쨌든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문제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공급 정책이 없기 때문이죠. 있다 해도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에 짓는 겁니다. 서울로 출퇴근하기도 힘든 신도시를 만들어 집을 짓는 게 공급 대책입니까. 자신이 없으면 민간시장에 맡겨야죠. 왜 대출이고 임대차고 재건축이고 다 정부가 규제하려고 합니까. 사회주의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라서 그럽니까. 시장 원리와 경쟁에 맡기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 강남 지역을 규제하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양동이에 물이 넘치지 않으면 인근을 적실 수가 없잖아요. 뉴욕이나 홍콩이나 실리콘밸리나 모두 흘러넘칠 정도로 발전하게 두고 그 결과로 나오는 세금과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등 혜택을 주변이 다 보는 겁니다. 경주 최부자가 너무 잘산다고 해서 재산을 뺏어야 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쟁력을 가진 ‘부자’를 키워야 합니다. 합당한 세금을 내게 하면 되고요.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려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못살게 되는 겁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정부의 큰 잘못은 국민이 올라가려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겁니다. 과거엔 3040세대가 전세로 시작해 돈 모아 집을 사는 과정을 거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고, 변두리에서 부도심을 거쳐 도심이나 강남으로 오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집값은 폭등하니까 이런 과정이 다 사라졌어요.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도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대출은 갚을 능력을 심사해서 은행이 해주는 거지 왜 국가가 개입합니까. 대출받기 어렵고 양도세율이 높으니 이사도 하기 어렵고, 결국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 겁니다. 임대차3법이 통과됐으니 4년 전세 살 수는 있는데 그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전셋값이 폭등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달청 부지와 국립외교원 부지 등 서초구의 알짜배기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국립외교원 부지는 지하철역(양재)에 인접하고 강남 핵심 지역과 가까운, 크지 않지만 아주 좋은 입지입니다. 이런 곳에 4차산업 관련한 기관이나 연구단지나 고층 랜드마크를 지어 도시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몇 가구 되지도 않는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뭘 합니까.”

―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 지역만 특혜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강남에 주택이 늘어나면 강남 진입의 길도 넓어지고 가격도 안정됩니다. 그린벨트니 신도시니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데다 집 짓지 말고 재건축·재개발 풀어 공급해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서울시 경쟁력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린벨트와 신도시에 또 학교 짓고 도로 놓을 겁니까. 서울에 다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합니까. 또 강남뿐만 아니라 양천, 영등포, 용산, 중구, 청량리, 노원 등 부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해서 공급 늘리면 시민도 좋고 서울시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이번엔 정치인 아닌 서울시장 필요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의 경쟁력을 후퇴시켰다는 얘기도 했다.

“조순 시장부터 여러 시장을 모셔왔는데, 다들 장단점이 있었지만 이명박 시장은 기업인 출신이어서 추진력이 있는 점은 인정합니다. 조순·고건 시장 시절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들을 이 시장은 해냈죠. 박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이다 보니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시정에 접근했고,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 진전되던 사안들이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서울이라면 국제적인 대도시와 경쟁해야 하는데, 박 시장은 유럽의 중소도시 모델을 많이 차용했어요. 서울의 실정엔 맞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시장은 정말 권한이 많아요.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이 신념과 철학만 있으면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이번 서울시장은 서울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합니다. 민선 이후 계속 정치인들만 왔는데, 정치인은 자기 업적을 만들고 과시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하다 실패한 정책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서울시를 잘 알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가가 와서 시정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부와 여당은 수도 이전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도 이전이라는 게 늘 선거 앞두고 충청표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이전하려면 집권하자마자 추진해야지 왜 3년 반이나 지나서 이제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수도 이전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나요. 호주나 브라질같이 큰 나라면 몰라도 역사와 규모가 있는 런던, 파리, 도쿄 같은 수도에서 이전 얘기가 나옵니까. 집중도는 그 도시들이 더 심할 텐데요. 그리고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서울 대신 더 남쪽으로 수도가 내려간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통합당은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태영호 의원(강남갑, 초선)
“강남 재건축 풀고 스마트시티와 관광특구 만들어 세계적인 도시로”

탈북자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그가 종부세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지역구의 최대 현안이 부동산, 그중에서도 종부세였기 때문이다. 선거에 뛰어든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부동산’이었다.

― 강남갑에 공천 확정을 받고 지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영호의 강남생활’은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엔 강남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왔지만 지역을 꼼꼼히 돌아보며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 강남이라는 곳이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은 물론 지리적 위치도 훌륭하고 산업성장 잠재력도 높은 곳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보면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비싼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죠. 외벽 페인트가 떨어진 곳도 있고 주차공간이 없어 이중삼중으로 경비원들이 대리주차를 하는데다 배관이 낡아 녹물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재건축’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왜 부동산인지 알게 됐습니다. 또 강남이 다 화려한 강남이 아니고 허름한 빌라촌,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지역구 내 주요 아파트들의 재건축조합 회의나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와 과제가 바로 재건축과 종부세입니다.”

강남 재건축 풀어 공급 늘려야 집값 안정

문재인정부 들어 3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금도 크게 늘었다.

― 재건축은 주로 강남권 주민들의 관심사라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집값 안정의 키워드가 재건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강남 집값이 끝없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 집값은 안 오르고 남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부도심도 여러 곳 있고요.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사람들이 교육 여건과 생활 여건이 좋고 집값이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 강남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강남에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인데, 강남의 낡은 아파트와 낙후된 동네가 과도한 규제에 묶여서 재건축·재개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권문용 전 경제기획원 국장(전 강남구청장) 등 전문가들과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용적률을 300%(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 최고치 250%)로 가정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을 풀면 약 50만4000가구가 공급됩니다. 기존 소유자분과 멸실분 등을 제외하더라도 34평형 기준 30만4000가구가 신규 공급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면 5~10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더욱 치솟게 될 겁니다.”

― 재건축이 늦어지는 게 규제 때문입니까.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재건축을 50층까지(기존 35층) 허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재건축 총회와 설명회에 참석해보니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 재건축은 8~10년 걸린다고 합니다. 주민들 중엔 강남에서 오래 산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재건축은 안 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정부가 50층 지으라는 것은 공공 재건축, 즉 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넣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임대주택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공 재건축을 하려면 소유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합의해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일은 아니죠.”

―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강남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급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끝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공급에 신경을 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아직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다들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풀고 변두리에 집을 지으면 뭘 합니까. 정부가 어렵지 않은 문제를 자꾸 어렵게 풀려고 하고 있어요.”

― 재건축과 함께 종부세도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죠.

“종부세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 보면 수십 년간 집 한 채 갖고 살아온 분이 많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지금 나에게 이득은 없는데 세금은 감당할 수 없게 오릅니다. 억울하면, 세금 낼 능력 없으면 팔고 강남을 나가라는 건데, 이건 세금을 통해 개인의 주거환경을 강탈하는 겁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겐 종부세를 면제하든지 대폭 줄여줘야지 투기 잡겠다고 선량한 시민을 터전에서 몰아내면 되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자꾸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남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때려잡기에 나서는 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입니다. 잘사는 사람은 때려잡고 서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면 결국 다 같이 못사는 북한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북한은 어떻습니까. 평양도 특권층만 사는 곳인데요.

“북한에선 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용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근데 사용권을 서로 바꿀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습니다. 방 네 칸짜리 집의 사용권을 더 좋은 곳의 두 칸짜리와 바꾸거나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암거래가 생깁니다. 뒷돈을 써서 사용권을 바꾸는 건데 북한에서 가장 큰 부패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강남의 발전 가능성

그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강남을 주거 지역은 ‘스마트시티’로, 상업 지역은 ‘관광특구’로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건축으로 집을 많이 짓게 되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새집을 갖게 되면 가구와 가전도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국내 소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은 늘어났는데 돈이 갈 데가 없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돈을 풀어도 소비를 안 하니 정부가 계속 여행을 가라느니 외식을 하라느니 하는데 그러지 말고 돈이 갈 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 구상 중인 스마트시티는 어떤 겁니까.

“서울에는 우리나라의 IT산업과 AI(인공지능), 4차산업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 같은 곳이 없습니다. 압구정동처럼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 좋은 곳에 지금까지의 주거 관련 첨단기술을 집약시킨 주거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대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강 변에 초고층으로 멋진 스마트시티를 지어놓으면 관광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하는 말이, 한강 변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남에서 앞장서서 이런 걸 만들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맨날 똑같은 아파트들만 지어놓으면 서울이 발전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서울이 유럽이나 중국처럼 거대한 유적 등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을 첨단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강남이 앞장서서 스마트시티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한 도시나 한 지역이 먼저 치고 나가서 발전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현재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전문가, 기업들과 논의 중입니다.”

― 강남이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요.

“한국에 유적이나 관광지가 많은 것이 아닌데 왜 수많은 중국인이 서울을 찾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쇼핑과 의료 두 가지입니다. 국내 명품시장은 중국인들의 비중이 매우 크고 성형외과 등 의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쇼핑할 백화점과 명품관, 병원은 모두 강남에 몰려 있죠. 이걸 더 활성화하고 관광과 쇼핑, 의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했지만 제조업 성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서비스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리적 장점은 인구 최대 국가인 중국을 가까이에 두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잘하는 의료, 서비스, 쇼핑 등을 활용해 외화를 벌고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그 중심이 강남이 될 수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송파을, 초선)
“헬리오시티 전세 2억원 이상 올라… 임대차3법 피해자는 세입자”

배현진 의원은 2018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받아 만 2년 이상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서울에서 참패를 당한 가운데 배 의원이 4선 의원이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를 꺾고 승리한 것은, 지역 주민과 울고 웃으며 함께한 시간과 노력의 성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배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개원(5월 31일) 나흘 만이었다.

文 정부 실패의 원인은 오만함

― 초선 의원은 1호 법안을 뭘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종부세법을 1호로 발의한 이유가 있습니까.

“2년 전 보궐선거 때부터 가장 많이 들은 주민들의 하소연이 ‘집 한 채 가진 게 중죄냐’라는 얘기였어요. 살던 동네에 계속 살았을 뿐인데 감당할 수 없는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 공약인 종부세법을 계속 준비해왔고 1호로 발의했는데, ‘배현진이 강남 3구 국회의원이라고 생색 내려 한다’는 얘기도 더러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문재인식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서울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 국민적 문제가 돼버렸죠.”

― 그래서인지 초선 의원 중에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봅니까.

“경제학의 근본은 외면하고 ‘우리가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의 간섭으로 부동산 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뜨거웠던 국민 지지에 여전히 도취돼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신뢰를 오만하게 해석해 ‘(누가 말려도)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된다’는 제어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는 신문 사설도 있었잖아요.”

―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는 추진력 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23번의 부동산 실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느니, 부동산 정책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 되돌릴 타이밍이 지났다는 두려움으로 생각되기도 해요. 최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법안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동산 법안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고, 그다음 날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에서 시행 조치를 하더군요. 국회가 청와대 청부업소입니까. 정부·여당은 야당의 요구와 외침을 묵살하고 정책 실패의 피해자인 국민을 ‘정책 문외한’으로 치부하며 미봉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수요·공급의 원칙만 지켜도 이런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제한하면서 징벌적 타깃 규제 등 규제책만 쏟아놓다 보니 시장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구조로 왜곡되는 겁니다. 불안한 국민들이 너도나도 집을 구매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항간에선 집값 잡겠다는 명목으로 집값 올리고 세금 잔뜩 매겨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치밀한 전략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고요.”

― 집값 잡을 방법은 있는 걸까요.

“‘마이너스의 손’을 거두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충혈된 눈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3년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부동산 불안심리가 커졌고 수요층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올랐잖아요. 이미 잦은 규제로 시장에 내성이 생겼는데 더 이상의 규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에 떨어졌고요.

수요·공급의 흐름이 최대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과 진영이 원하는 공급이 아닌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세입자도 피해자

7월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정부의 규제가 결국 강남 3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집값이 비싼 이른바 ‘강남 3 부자동네’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반자본가 마케팅의 집중 타깃이 돼왔죠. 잠실동은 MICE(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등 서비스산업) 산업단지로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되면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침해당한 상황입니다.”

―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은 집값이 비싼 동네라고는 하지만 지역구 내 아파트의 전세 거주자 비율이 70%를 넘나들 정도로 전세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을 통과시키는 게 세입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렇지 않아요. 세금폭탄의 부담은 전·월세 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미 1만 가구가 거주하는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셋값이 2억~3억원 상승했고, 이젠 그런 매물조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집 가져도 죄, 전세 살아도 죄’라는 호소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또 임대차3법으로 전세금 상한율을 5%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계약이 끝나는 4년 후 이사를 하려면 이미 올라버린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역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서민은 강남 지역에 살기 더 어려워지겠죠.

“문재인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집값을 잡겠다기보다는 분열을 조장해 그들 진영의 표를 확장하려는 우매한 선거 전략일 뿐이라고 평가합니다. 시장을 시장이 아닌 이념의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집값이 단시일에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게 강남 3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 하긴 강남만 오른 게 아닌데 강남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과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20년을 비교했을 때 1주택자 종부세 부가 기준은 9억원 이상 공시가격 주택이 성동구는 19배, 강동구는 22배, 서대문구는 73배, 동작구의 경우에는 무려 125배가 올랐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수석들마저 집 대신 직을 던져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반성도 없고 오만하기 그지없는 규제 일변도 부동산 대책들뿐이죠. 이제는 강남 3구에 대한 위화감을 넘어서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주택이 서울이나 수도권이냐에 따라 상대적 위화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실 재건축과 토지거래허가제

― 최근 정부가 서울 아파트의 50층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잠실주공5단지(1978년 준공, 4000여 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엔 호재 아닙니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에요.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건축 허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발표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집주인)들의 사유재산권을 멋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실5단지는 이미 20년 전에 재건축을 결의하고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심의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지역 재건축을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를 복잡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단계별 소요 시간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구성해놓았어요. 이제 와서 정부가 허용한다고 한들 서울시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50층을 허용하는 조건이 공공 재건축입니다. 용적률을 늘려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그 용적률의 최고 70%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라는 거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대수익률에 따라 90% 이상까지 환수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런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게다가 공공 재건축을 하겠다고 한들 이미 계약한 민간사업자와의 위약금 배상 문제도 발생합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문제까지 해결해줄 건 아니잖아요. 정부는 스스로 실패의 낙인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재건축시장에 더 세게 간섭하겠다는 뜻을 보인 건데, 아무리 ‘착한 재건축’을 표방해도 국민과 시장이 이를 믿지 않을 겁니다.”

― 잠실엔 또 다른 이슈가 있죠. MICE산업단지를 포함한 잠실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토지에 국한해서 허가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토지는 공급이 늘어날 수 없다는 특수성 때문이죠. 건물은 토지와는 달리 층고와 용적률을 상향하여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만큼, 토지거래 허가제의 취지를 주택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조치입니다.”

― 향후 부동산 관련법 활동 방향 및 계획이 있다면.

“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우리 당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정책과 세법에 대한 법안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여당이 진정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 여야를 벗어나 정쟁이 아닌 협력을 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