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 재주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려’했다.

전날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소장을 겸임하는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오늘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 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서호 차관은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제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당시 해안가를 걷던 우리 관광객 박왕자씨를 북한 인민군이 사살한 이후 중단됐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책임자를 문책하거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은 일이 없다. 일본에는 그렇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사과도 안 하고 발뺌만 하는데도 ‘금강산 관광’을 논의했던 셈이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우리 기업의 운영 자율성, 주재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단됐다. 지금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문재인 정권을 이를 김정은과 논의한 셈이 된다.   

서호 차관은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