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약 1시간 전,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청와대발(發)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1년 전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안을 한 상태고, 당연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4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청와대의 이러한 대화 의지를 보란 듯이 깔아뭉갰다. 폭음과 연기 속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자취를 감췄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해 사용했다.
당시 통일부는 초기 비용(8600만원) 일부만 승인받은 뒤 100배가 넘는 97억여원을 개·보수에 사용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었다. 2005년 신축 당시 들어간 80억원보다도 개·보수 비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남북 화해 정책의 상징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 상징물이 북한에 의해 폭파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 A씨는 “현 정부가 기존의 (대북) 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강경 기조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불확실하다”며 “(북한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파산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창했던) 한반도 운전자론, 균형자론이 국제 사회에서 먹혀들 여지는 제로(0)”라고 단언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