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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의 핵 역량 감안하면,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는 실현 가능성 없어"

"오직 미국만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역량 갖춰"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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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2006년~2008년 재직,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이 국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11일, 미국 주재 특파원 출신 모임 ‘한미클럽’이 발간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역량을 갖춘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만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의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는 더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 시점에서 내린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기정사실로 된 만큼 기존의 전쟁 개념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는 무의미하며, 대북 억지력이 없는 우리 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건 위험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은 한미 양국과 어떤 전면전 대결의 경우에도 최소한 역내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분명히 갖췄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오직 미국 군사 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그는 “미국 퇴역 장교 개인의 주장”이라면서 “미국 정부나 미군의 입장·전략·정책들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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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시시비비’

thegood@chosun.com
댓글달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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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훈 (2019-10-13)

    오직 미국만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할 수있다 이 말이 정답이다. 어떤경우도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면 하루 아침에 쿠르드족이 당하는 비극을 맛볼거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지구상에서 살아진다.이ㅈ부는 나라를 그냥 ㅂ과 중괵에 들이 밀어 줄 태세니까.

  • 김진욱 (2019-10-13)

    한미연합사령부 또는 유엔군 사령부는 핵전력에 관한한 한반도에 위치한 지역 말단 지휘소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 핵이 있건 없건 무관하다. 한국은 NPT 조약에 따라 미국등으로부터 핵우산하에 있으며 따라서 이미 핵억제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논리하면 일본도 미국에 전작권을 헌납해야 한다. 또한 미 군당국이 북핵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핵무장 권리도 따라서 온다.

  • 윤태호 (2019-10-12)

    전작권이 실현가능성이 없는것이 아니라 독자 전작권을 유지한채로 동맹없이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미지수인 것일뿐. 국가와 국민의 존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북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그 누구와도 대결을 마다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 동맹으로 저지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그 동맹이라는것이 입에 발린 말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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