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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2006년~2008년 재직,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이 국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11일, 미국 주재 특파원 출신 모임 ‘한미클럽’이 발간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역량을 갖춘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만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의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는 더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 시점에서 내린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기정사실로 된 만큼 기존의 전쟁 개념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는 무의미하며, 대북 억지력이 없는 우리 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건 위험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은 한미 양국과 어떤 전면전 대결의 경우에도 최소한 역내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분명히 갖췄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오직 미국 군사 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그는 “미국 퇴역 장교 개인의 주장”이라면서 “미국 정부나 미군의 입장·전략·정책들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