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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재인 대통령 집권 2주년에 맞춰 미사일 발사... 우리 정부 길들이기 나섰다

확실하게 북한 편에 서라는 노골적 압박으로 분석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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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북한측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DB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이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동해 방향으로 쏜 단거리 미사일은 지난 4일 쏘았던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담이 예정된 날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평화, 일상이 되다'라는 제목 아래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잡은 사진이 올라 있었다. 또 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논의한 다음날이며 취임 2주년 대담 시작 4시간 전이다.  
 
따라서 북한의 잇단 도발은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자기들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이날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고 밝혔다. 해당 발사체는 북한 영토를 지나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도발시에는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닷새만에 또 도발에 나서자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2주년 시점에 '재뿌리기'에 나서면서 정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경제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문 대통령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한반도평화조차 북한의 도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북한과 신뢰가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인 동시에 남북한 군사 합의 위반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4일 북한의 도발에 의미를 축소하기 바빴고, 북한이 이에 보란듯 유사한 도발에 재차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인도적 식량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북한이 우리 정부에 '확실하게 북한 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만큼 (정부가)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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