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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철수한 北... 뒤통수 맞는 '남북 경협' 의미 있나?

北 "북측 사무소,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 남측 사무소 잔류 상관 않겠다"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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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한 리선권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경협(經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 경협이 교류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로 진행된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의 입맛대로만 흘러가거나 이번 사태처럼 소위 변심한 북한의 '뒤통수 치기'에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22일 발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 관련 입장문>에서 "북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철수 결정을 통보하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우리 측에 전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작년 11월 개성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 주 1회 정례 소장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지만 지난달 하노이 미북회담 이후부터 3주째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100억을 들여 준공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철수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고, 미국이 뭐라 해도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금방이라도 남북통일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에는 국민 혈세만 낭비해버렸다" "애초에 (북한을) 믿지 않아서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도 없다"는 등 비판에 나섰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전직 외교관들은 지난 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의 성급한 남북 경협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향후 (한미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진전을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성급하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단기적으로 한국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미국이 제재 예외 조치를 인정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한국이 미국을 압박해서는 안 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유지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북한과 경협 추진을 원한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하고, 한국 역시 (남북 경협 추진 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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