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이 17일,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재)한 경우”라며 “핵(核)과 관련없는 징벌적 제재는 풀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에 나와 “’핵 차단을 위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해야 한다”면서도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징벌적 제재’란, 핵과 관련없는 출입국 제재나 경제 제재 등이다. 추 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지, 개성공단 폐쇄가 이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핵과는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 완화’를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설득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는 국제연합 대북 제재 결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 연간 1억 달러, 50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건 ‘대규모 대북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대북제재에 위배된다.

 

군비 전용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군비로 전용하지 않더라고 결과는 같다. 개성공단 등으로 인해 증가한 외화 수입 덕분에 북한이 다른 부문에 투입할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남북경협’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우회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의 양해를 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속적인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주장은 ‘국제 왕따’를 자초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례없는 압박 공조를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은은 세계적으로 고립돼 ‘돈 가뭄’을 겪고 있다. 대북제재는 ‘달러’로 당(當)·군(軍)을 장악한 김정은에게 ‘정권 존립’을 위협하는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사업들을 재개하자고 외친다면, 그 발언 의도를 떠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 북핵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국제 공조에 균열을 낸다면, 미국을 비롯한 우방은 우리를 불신하게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명분도 없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당시 북한군이 금강산 관광을 갔던, 우리 국민 박왕자씨를 사살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조치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당연하게도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결과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우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등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이는 반성하지 않는 북한에 굴복해 또 ‘나쁜 보상’을 하는 것과 같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는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감사보고서에 “개성 현지 법인의 투자 성패 여부는 남북 간의 협력상황 정도,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우리 사회 남남(南南)갈등을 심화하고, 대북 협상력을 훼손해 왔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때 개성공단 진출 업자들은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가동 중단’ ‘폐쇄’ 조치를 반대했다. 이해 당사자의 ‘반대’ 목소리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력은 일정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개성공단 진출업자들은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자초했고, 그 결과 ‘남남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개성공단은 효용이 적다. 개성공단의 유일한 장점은 ‘저렴한 인건비’다. 이런 이유로 매출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 집약적 산업’ 부문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했지만, 냄비나 신발을 만들어 파는 게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할까. 이미 시장에서 도태됐어야 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해 정부의 ‘정치적 도움’과 ‘경제적 지원’을 받아가며 수익을 올리는 사이 우리 경제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처럼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는 불명확하지만, ‘정치·군사적 위험’은 너무도 명백하다. 북한이 도발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나간 국민이 북한의 인질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적극적인 대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우리 언론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궁금해 하며 개성공단을 주시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이 완전하게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 적화 야욕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른바 ‘책임 있는 정치인’을 자처하는 이들은 ‘선(先) 대북제재 해제’가 아니라 자신의 손아귀에서 핵을 놓지 않은 채 전 세계를 상대로 ‘비핵화 사기’를 치는 김정은을 비판하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