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 사진=뉴시스
외국 군함의 우리 수역 침범이 갈수록 늘고 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 동안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외국 군함이 넘어온 건 총 602회다. 이중 중국 군함의 침범 횟수는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505회다.
중국 군함은 우리 수역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10회, 112회 침범했다. 2018년엔 예년보다 침범 횟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수역을 침범한 횟수는 총 243회다. 올해의 경우엔 지난 두 달 동안 총 40차례에 걸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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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군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상황 자료=합동참모본부 |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 협정을 체결해 겹치는 수역(한일중간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있다. 군의 경우엔 국제관례에 따라 중첩되는 수역의 한가운데에 ‘중간선’을 설정하고 이를 군사작전 경계선으로 간주한다. 이와 달리 중국은 ▲인구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내세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효적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월선’을 감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소위 ‘9단선’을 남중국해에 그어놓고 관할권을 강변하는 중국의 행태를 봤을 때 이들 군함의 우리 수역 침범 행위도 향후 경계획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우리 군의 대응 태세, 한미연합군의 암호 체계 등을 파악하려는 ‘군사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