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내게, 부하는 선처"... '强骨武人' 김관진의 최후진술 : 월간조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최후진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했지만, 위법 부당한 일을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다"면서 "어떤 일이든 사심을 갖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결심하지 않았고, 늘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의 진술이다.

"저는 정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고 오직 강한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사심 없이 노력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맞서서 대응 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만 믿었지, 정치 관여 의혹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부하가 연루돼 법정에 섰고, 일부는 건강을 잃는 등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충직(忠直)한 군인이었던 고(故) 이재수 장군이 극단적인 투신의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을 도외시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한 헌신적인 부하에게 진한 전우애를 느낍니다.

47년 동안 부하 전우(戰友)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한 제가, (혐의가 덧씌워지면서부터) 행여 정치적 의도나 사심이 있었는지 번민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가 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장관에게 있습니다.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장관이었던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주길 바랍니다."

2014년 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선DB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검찰의 주장대로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실재하는 것으로 여론조성 세력의 조작을 막는 것은 '반대 댓글' 외에는 없다"고 역설했다.

강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작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며 "댓글 작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계속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괜찮고 이명박 정부 때는 위법했다고 하는 게 타당하냐"고 반박했다. 그의 항변이다.

"총 78만개의 댓글 중 정치 관여로 인정된 것은 8862개로 1.1%에 불과해, 이를 두고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군인이고, 북한이 여러 번 테러 대상으로 공모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인을 처벌하면 그 이후에는 (사이버심리전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 피해를 입는 것은 대한민국 군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될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공모, 2011~2013년 사이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국방장관 재임 기간인 2013~2014년 사이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전 지침을 수사 당국에 내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 12월 4일 당시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연평도를 전격 방문, 주민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선DB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軍人"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는 대한민국 군인 중 김관진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의 성명과 사진을 과녁으로 삼아 사격할 정도로 증오했다.

김 전 장관은 194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 서울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 28기를 졸업했다. 1972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그는 이후 육군 비서실장, 육군 제2군단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부 요직을 역임하다 2010년 12월 이명박 정권 당시 제43대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5월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직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 이는 정권이 바뀐 이후 국방장관이 유임된 첫 사례이자 역대 네 번째로 긴 재임 기간이라고 한다.

예전부터 김 전 장관은 강골무인(强骨武人), 정통군인(正統軍人)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당시 김 전 장관은 "북한 도발 시 원점을 타격하고 지휘세력까지도 보복하겠다"라고 말해 강인한 대북 리더십을 보여줬다.

2013년 12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사자 합동 봉안식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특히 대북 문제를 언급할 때 매서운 눈빛을 드러내 '레이저 김'이라는 별칭을 얻기까지 했다. 이에 예민해진 북한은 '특등 호전광'이라며 비난에 나섰고, 당시 국내 여론조사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장관' 1위로 선정될 만큼 김 전 장관은 국민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렇다고 김 전 장관이 '대북 강경 이미지'만 가진 인물은 아니다. 자기관리는 물론 대인관계가 원만해 주변에서 성실하고 겸손하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국회에 나가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때도, 합리적인 소신과 논리적인 화법으로 당당히 대응해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군에서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통(作戰通)으로 불렸다. 군사적 전략·전술·정책 및 전력 증강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작전을 총괄했고, 중간보고를 생략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강조해 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기도 했다.

그는 국방장관 취임식 때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였고, '전투형 부대 창설' '정신교육 강화' '관료적 풍토 혁신' 등 국군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간 주인공이다.

그는 국방장관으로 취임할 당시 우리 국군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1.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對備態勢)
2. 무형전력의 극대화(極大化)
3. 국방운영 및 작전수행체제의 효율성 제고
4. 선진화된 전력체계(戰力體系) 발전
5. 새로운 차원의 한미동맹(韓美同盟) 발전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