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상황 보고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연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측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한화 1조 1,315억 원)에 1년 유효기간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작년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으로 전체(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 관련 한미 협상팀은 작년 12월 11∼13일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 10차 회의를 가졌다. 미국 측이 제안한 시점은 보름 뒤다.
우리 정부는 10억 달러도 작년 대비 15% 이상 인상되는 금액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터에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받아들이면 올해 계약을 마친 후 바로 내년 이후에 대한 계약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10억 달러도 작년 대비 15% 이상 인상되는 금액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터에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받아들이면 올해 계약을 마친 후 바로 내년 이후에 대한 계약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최대 한화 1조 원과 다년(多年)계약을 희망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적용된 직전 제9차 SMA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앞으로도 다년계약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 짓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