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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 “북한이 앞으로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북핵 폐기 협상'을 진전시킬 의지가 있다면, 핵·시설 사찰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호소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선(先) 핵 폐기 관련 조치, 미국과 국제사회의 후(後) 상응 조치'란 '대북제재 원칙'을 재차 상기시킨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3~21일, 유럽 순방을 하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역설했지만 각국 정상에게 사실상 '거절'당했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은 모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제재 완화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