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 붙어...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 월간조선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에 들어선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0월 31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SCM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는데, 이번에 양국 국방장관이 문서에 서명하면서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한미는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시작으로 3단계 검증에 들어가며,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해 전작권 환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회의 결과가 담긴 '제50차 SCM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건설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추가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주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핵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