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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이 ‘한미동맹 와해’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노리고 이른바 ‘종전 선언’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종전 선언’에 이후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유엔군사령부와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종전 선언은 북한이 ‘희망하는 한반도의 미래’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보장’은 자신들의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미동맹을 끊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내 종전 선언’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마치 종전 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종전 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김정은의 얘기는 한국 정부 ‘대변인’에게서 비롯됐을 뿐, 북한 방송에서는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이 언급된 일이 없다면서 우리 정부 발표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평화 조성’을 원한다면서도 ‘종전 선언’에 미국을 끌이들이려 하는 건 주한미군이 더는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한국인이 한국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종전 선언을 희망하지만, 북한은 평화를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