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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수 줄이고 군복무 기한 줄이고... '국방개혁 2.0' 내용은

송영무 국방장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 국방개혁의 두 기둥"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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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우리 국군의 장성 수가 2022년 76명 줄어든다. 또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의 장성과 대령급 자리에 육·해·공군 출신이 동일한 비율로 편성된다. 이와 함께 병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3개월 단축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방개혁의 최종목표는 선진 민주국군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두 기둥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까지 장군 정원 436→360명, 76명 감축
 
국방부는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 분야 장군 직위는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436명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2012년 최초 장군 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다. 각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 5명이다.
이번 장군 정원 감축은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되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군 정원도 감축되거나 계급을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 3군 동일비율 편성, 동일군 연속보직 금지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합참과 국직부대 주요 결정권자 자리에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한다. 특히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돼 있다. 또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 장기간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대부분의 국직부대에 육군 지휘관이 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7월 기준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 20명의 육·해·공군 비율은 16:3:1이다.
국방부는 향후 합참은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 직위에 현재 육:해:공 2:1:1인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 역시 국직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재 육:해:공 3:1:1인 비율을 1:1:1로 바꾼다. 특히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3. 올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돼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2019~2023년 5년간 약 270조 7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방개혁 2.0은 군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개 분야에서 42개 추진 과제를 포함했다.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안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나온 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민간인을 청장으로 하는 ‘국군정보청’(가칭)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문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소회를 묻는 질문에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 "기무개혁은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 3가지를 주축으로 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마지막 정점으로 기무개혁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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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진 ‘별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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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ee (2018-07-28)

    국회의원수도 70년만큼 줄여라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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