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플루토늄 이어 전자전기까지 도입해 '군사 대국' 이루나? : 월간조선

올해 초 일본 방위성이 EA-18G 그라울러(Growlers) 전자전기(電子戰機)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오는 16일 ‘미일(美日) 원자력협정’이 자동 연장된다.

15일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미일 원자력협정 연장 배경, 전망 등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협정은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일본이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협정은 두 나라 중 어느 쪽이 폐기를 원하지 않는 한 30년을 주기로 자동 연장되는데, 미일 양국 모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연장됐다.

1988년 7월 발표된 미일 원자력협정은 핵무기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본이 우라늄 연료의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미국이 인정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일본은 이 협정을 토대로 사용 후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이를 다시 핵발전에 이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핵연료 주기 정책을 고수하면서 플루토늄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30년 전 협정이 체결될 당시에는 미미했지만,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1년간 세 배로 급증했다. 2016년 현재 일본은 원자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약 47톤(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무라(六ヶ所村)에 플루토늄을 양산해 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가동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플루토늄 보유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플루토늄을 일본이 ‘핵 전력화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본이 핵 비확산을 주장해 왔지만, 플루토늄은 계속 생산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일본 당국이 EA-18G 그라울러(Growlers) 전자전기(電子戰機)를 도입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올해 말 개정하는 2019~2023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미국 보잉사의 EA-18G 그라울러 등 전자전용 공격기 도입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일본 자위대는 현재 전파정보를 수집하는 측정기와 훈련기는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자전용 공격기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전용 공격기 EA-18G는 전자파를 이용해 상대의 레이더를 파괴한다. 미사일로 레이더를 직접 타격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승패를 가르는 현대 전쟁에서 레이더가 먹통이 된다는 건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도입할 경우, 공해상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중국도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군도 최근 들어 전자전을 담당할 ‘전략지원부대’를 신설, 전자공격기를 배치했다.

향후 플루토늄 양산과 전자전기 도입 등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일·중·북 3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