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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삼각외교에도 北核 위험은 현존'... 국제 신용평가사는 알고 있다!

韓美北 유화 국면에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진행형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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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22일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AA-는 대만, 벨기에, 카타르 등이 포함된 상위 4번째 등급이다. 피치는 "남북·미북정상회담으로 북한과의 갈등이 완화됐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북 삼각외교'와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한 세계적 해빙 무드 조성에도, 국제 신용평가사는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평가하는 걸까? 사전 정의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사례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에 따른 원유값의 상승,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국의 금리나 환율의 변동 등이 있다.

피치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은 군사적 대립 위험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긴장의 고조, 완화 패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는 호평했다. 그러나 3국 합의가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의 자체도 상황에 따라 파기되기 쉽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향후 구조적·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거나, 정부·공공기관 부채감축 전략이 실시되거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대하게 악화되거나,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작년 10월 11일 발표자료에서 한국의 강력한 대외 재정 및 거시경제 성과를 긍정적 요인으로, 북한과의 긴장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피치는 한반도의 오랜 교착 상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등급 산정 시 계속해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명시했다.

피치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긴장감과 미북 간의 과장된 수사는 대결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명백한 갈등이 없더라도 이러한 긴장감은 기업 및 소비자 심리의 약화, 미국-중국의 무역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당시 한국의 신용등급을 이번에 유지한 AA-로 평가했다. 이는 종전보다 등급을 한 단계 낮춘(AA→AA-) 평가였다. 피치는 당초 자체 등급평가 모델이 한국의 등급을 AA로 도출했으나, 이후 위원회(Fitch's sovereign rating committee)에서 모델의 결과를 한 등급 낮췄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등급을 낮춘 이유는 '북한과의 긴장 관계로 인한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 때문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변동 가능성' 보고서는 이렇게 진단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신용등급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국들의 오판, 인내심 부족으로 인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핵무기 완성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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