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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중단된 사드 공사... 中·北 눈치 보다 韓美동맹 균열될 판

주한미군 실망 넘어 체념 "한국 정부의 의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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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진밭교에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차량과 장비 반입을 앞두고 주민 100여 명과 경찰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임시 배치된 지 6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정상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공사에 필요한 건설 자재와 장비 반입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미군 숙소는 물론 사드 관련 시설 공사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16년 7월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 같은 해 9월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4월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를 들여왔고, 같은 해 9월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했다. 그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입구에는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채 2차선 도로를 막고 있다. 지난해 4월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이 설치한 1차 검문소다. 이곳에서부터 사드 기지까지는 2㎞ 정도다. 경찰에 따르면 10여 명이 2사람씩 조를 짜 통행 차량을 24시간 검문하고 있다. 미군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사드 발사대 4기가 임시 배치되자 1차 검문소에서 1㎞ 들어간 진밭교 입구에 2차 검문소가 차려졌다. 2차선 도로 위에 놓인 가로 5m, 높이 3m의 커다란 텐트가 도로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차 검문소에서 사드 기지까지는 1㎞ 정도다. 1차 검문소 인원 중 일부가 교대로 2차 검문소를 지킨다.
 
이런 상황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경찰은 이들의 불법 검문 활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도 "시민들을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사드 기지 인근에 배치된 경찰 인력도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9월 4개 중대 300여 명이었으나 3월 현재 1개 중대 80여 명이 기지에서 4㎞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
 
야전 수준으로 사드 운용 중
 
주한미군은 야전 수준으로 사드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전기 시설이 없어 임시 발전기를 돌려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 중이다. 발전기 연료는 헬기로 공수하고 있다. 미군 장병들도 도로 출입이 막혀 있어 헬기를 타고 부대 출입을 하고 있다. 사드 장비를 올려놓을 패드 보강과 기지 내 도로포장도 못하고 있다. 모두 사드 정상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다.
 
군 관계자는 "미군 측이 밝히기를 꺼리고 있지만, 사드 운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사가 중단돼 올 2월부터 예정됐던 사드 부지(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못 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中·北 눈치 보다 한·미동맹에 심각한 악영향 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집권 직후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중단시켰다. 그러다 지난해 7월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문 대통령은 다음날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것으로 사드 배치 문제는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드 반대 단체들과 일부 주민들이 계속 길을 막고, 경찰은 이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기지 공사 진행이 반년이 넘도록 중단돼 있다.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실망을 넘어 이제는 체념 단계에 이른 듯하다"고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드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사드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통상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3불' 입장을 밝혔다.
 
북한 역시 사드 배치가 거론되던 2014년부터 이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사드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사드는 한·미 간 안보 문제를 넘어 신뢰 문제가 됐다"며 "한국이 중국·북한만 고려해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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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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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니엘 (2018-03-27)

    국민을 상대로한 문재인의 대 사기극이다. 깜쪽같이 국민을 속이고 설치한것 처럼 하더니, 종북단체 핑계삼아 사드를 막고 딴청을 부리냐 적폐청산은 반대파 칼질했다면, 니들 모두 안보법위반청산 여적죄로 엮어 넣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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