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원인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민감 국가 리스트 추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고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는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를 나서고 있는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핵무장론'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로 분류된 배경 중 하나로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 등을 꼽으며 "이런 (점들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핵무장의 비현실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비상계엄 선포와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를 정상화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국 측은 (민감국가)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